[형법각론] 배임죄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성격이 모두 부정된다면, 현행 형법상의 처벌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특별형법, 부수형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형법상의 재산범죄로 규율하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5호, 2001. 3, p28-29.18)사이버테러 대응센타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정의한 내용을 소개 하

형법 제347조)의 성립여부1) 문제의 소재2) 丙의 죄책 - 사기죄의 정범 성립여부3) 乙의 죄책 -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성부① 문제의 소재②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부③ 교사범의 성립여부④ 소결2. 丙이 매각대금 5000만원 중 4000만원만 乙에게 교부한 행위(1) 丙의 죄책(1)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성부1) 문제의 소재2) 丙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3) 乙과 丙 사이의 신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함2) 기망행위- 36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3) 공갈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3. 횡령죄, 배임죄1)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배임죄※ ①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②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③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 : 배임죄④ 재물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 단,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제외⑤ 재산범죄 모두 예비․음모처벌규정 있음 → 강도죄 제외※ 개정형법에서 추가된 재산범죄①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② 약취강도 : “사람을 약취하여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인질강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817면). 문서에 관한 죄는 허위의 사실이나 의견진술을 통해 사람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다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형법은 이러한 점 때문에 재산범죄인 사기․ 배임죄의 장과 파산범죄의 장 사이에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에 관한 죄는 단지 재산상의 이익추구를 위해 재산범죄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비재산상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 형법처럼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