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외부성

미시경제학은 개별경제의 합리성이 사회경제의 합리성과 언제나 반드시 일치된다는 가정위에 서있다. 이에 대해 케인즈 경제학은 개별경제에 타당한 이론이 반드시 사회 경제에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인에 대해 진실인 것이 반드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식이론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성의 허위 또는 합성의 오류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위해 소득으로부터 저축을 증대시킬지도 모른다.

미시 경제학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인간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생산을 하게 된다.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나 개인이 공해로 인해 느끼는 효용의 감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이기적 존재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면 가치법칙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에서 인간을 영원히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