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특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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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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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문제점
Ⅲ. 공기업 문제점 해결방안
Ⅳ. 한국정부의 실질적 대처방안
- 본문내용
-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공(公)기업 사(私)기업
사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임
사적 기업이 하지 못하는 수익창출과 비례하지 않는 공급의
목적을 위한 분야의 사업진출이 필요.
☞ 공기업의 필요성 대두
경영 효율화 추진
1. 독립채산제 실시
- 공기업이 정부 예산의 보조 없이 독립적 회계를 설치하는 제도인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기업자적인 창의성을 발휘시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둠.
2. 경영감시체제 도입
-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설립하고
각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경영감시체계 구축 (ex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민영화 추진
-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민간에 매
각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함.
- 공기업은 국가의 기업이므로 막대한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고 있으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
- 경쟁이 없다 보니 방만한 기업운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음.
- 민영화를 통해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존 비효율적 경영방식을 개혁.
- 민간기업처럼 시장경쟁체재 속에 노출시켜 끊임없는 혁신과 생산성 증
가로 기업경영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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