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특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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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문제점
Ⅲ. 공기업 문제점 해결방안
Ⅳ. 한국정부의 실질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공(公)기업 사(私)기업

사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임

사적 기업이 하지 못하는 수익창출과 비례하지 않는 공급의
목적을 위한 분야의 사업진출이 필요.

☞ 공기업의 필요성 대두

경영 효율화 추진

1. 독립채산제 실시
- 공기업이 정부 예산의 보조 없이 독립적 회계를 설치하는 제도인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기업자적인 창의성을 발휘시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둠.

2. 경영감시체제 도입
-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설립하고
각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경영감시체계 구축 (ex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민영화 추진

-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민간에 매
각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함.

- 공기업은 국가의 기업이므로 막대한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고 있으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

- 경쟁이 없다 보니 방만한 기업운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음.

- 민영화를 통해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존 비효율적 경영방식을 개혁.

- 민간기업처럼 시장경쟁체재 속에 노출시켜 끊임없는 혁신과 생산성 증
가로 기업경영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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