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6,2 지방 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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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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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
2. 6. 2 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의 실태
3. 개선방안
1) 지방의원 정당공천 제도 개선
2)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3)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개선
4) 투표방식의 개선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5) 예비후보의 문제
또 하나는 예비후보제의 문제다. 정치 신인 등장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비후보제지만, 예컨대 이번에 교육감은 2월 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2월 19일, 기초의원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으로써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 길게는 4 개월 동안 이뤄져 그만큼 선거 부정 시비를 높이게 됐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는 좋으나 선거 기간의 장기화가 선거 문화의 혼란상을 부른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6)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표 논란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무효표가 서울보다 무려 7배나 많은 18만표에 이르렀다. 선거 하루 전 심상정이 사퇴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상정을 뽑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효표를 양산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잘 보이는 곳에 알리도록' 지시만 해놓았을 뿐 관련 안내문을 어떤 크기로,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유시민과, 김문수의 표차이는 19만여표로 이에 근접해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7) 1인 8표제의 문제
이번 선거에서 비판의 문제로 자주 오르내렸던 1인 8표제는 모두에게 적합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특히 노인층에게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았던 방식이었다. 1인 8표제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서 예산상의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데 1인 8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개선방안 부분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8) 트위터의 영향력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인기몰이를 시작한 트위터가 이번 6. 2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2008년 미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서로 투표참가를 독려하면서 막판 투표율이 급상승했고, 투표율이 낮던 젊은 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트위터가 6.2 지방선거의 판도를 바꾸고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는 기존 텔레비전이나 선거 유인물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현재 선거홍보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9)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① 선거관리업무 처리
선거방법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재래방식의 종이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리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른다. 투표장의 설비도 소모적인 목재투표소에서 조립식 기표소로 변했지만 별 차이가 없고 투표함도 목재에서 철제와 알루미늄, 종이로 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작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재래식 적인 방식은 선거비용의 증가와 복잡성, 오류와 무효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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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김익식,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방안”, 경기대행정대학원, 2009
김동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이원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 중선거구제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안동대행정대학원, 2008
김범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호남대 대학원, 2008
<기타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603_0005348703&cID=10201&pID=102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12
http://blog.naver.com/marketoryoso?Redirect=Log&logNo=10688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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