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 통상 정책 체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31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일본의 통상정책 담당 기관

1) 경제산업성

2) 외무성

3) 금융청

4) 공정거래 위원회

5) JETRO(Japanese Export Trade Research Organization)

6) 민간 기구

① 경제 단체 연합회

② 일본 상공회의소

③ 일본 경영자 단체 연맹

④ 경제동우회

2. 일본의 통상정책에서의 의회의 역할

3. 일본의 통상정책에서의 민간 업계의 이해 조정

1)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2)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에 관한 법

① 관세법

② 관세정률법

③ 관세잠정조치법

3) 수출입거래법

4. 일본의 주요 통상정책
1) 일본 통상정책의 기조

2)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①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

② 문화적 통상장벽 형성

③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3) 일본 통상정책의 수단
① 관세장벽

② 수입 규제

③ 통관절차

④ 반덤핑, 상계관시 및 세이프가드

⑤ 정부조달 부문

⑥ 기술규제

⑦ 지적 재산권

⑧ 서비스 장벽

⑨ 투자규제

⑩ 환경관련 규제

⑪ 기타장벽


본문내용
①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
일본통상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민간분야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정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 해외 상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전통적인 일본 통상정책의 결정은 민간분야의 자문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다.

② 문화적 통상장벽 형성
일본의 전반적인 기업문화는 논리적이며 업무 중심적인 거래관행보다는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거래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려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와 형식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의 불투명 등은 일본에 진출하려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대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적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본 우월주의와 외국배타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불확실한 태도 불투명한 제도 내용보다는 형식중시 등은 일본뿐만 아니라 불교와 유교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장래의 성장 가능한 산업을 집중 보호 및 육성하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활보할 때까지 일본은 국내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지원․육성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3) 일본 통상정책의 수단
① 관세장벽
일본은 선진국 중 매우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양허 관세율의 경우 UR 이전의 3.9%에서 WTO출범 시 1.7%로 인하하였다. 이렇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통상정책수단으로써 관세의 중요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가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 그 자체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통상환경 종합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즉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과 경합을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일 수출품 중 고무․피혁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1%이며 섬유 및 의류의 관세율은 8.5%에 달해 우리나라의 16개 주요 관심품목의 기본관세율이 10-27%에 달하고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통상정책] 각국의 통상정책비교와 우리의 대응
  • 정책(CAP)(6) 원산지 규정4. EU의 통상정책기구(1) 각료이사회(2) 집행위원회(3) 유럽의회(4) 사법재판소Ⅳ 일본의 통상정책1. 통상정책의 기본방향(1)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2)국제조화와 민간경제활동참여(3) 선진국간 협력강화와 개도국지원 (4) 지역간 협력 추진(5) 지구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대응과 조화2.통상정책 기조(1) 전후 고도성장기 및 1970~80년대(2) 최근의 통상정책3. 일본통상정책의 특징(1)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2)

  • 일본의 통상전략
  • 체제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통상 마찰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WTO 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발생한 국가간 통상 마찰 건수가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더 많다. 한마디로 최근의 이런 통상 환경은 한국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 속의 한국은 퇴보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통상정책에 관해 알아

  • [국제무역]무역과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관한연구
  •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pp.424∼425.자유무역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전후 국제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왔던 미국경제의 위치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여타 선진국(EU, 일본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후퇴를 거듭하면서 미국의 경제력과 시장개방능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IMF와 GATT체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이에 국제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우 국내시장보호를 위

  • 일본의 통상정책 분석과 FTA체결 추진현황 및 성과
  • 체제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통상 마찰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WTO 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발생한 국가간 통상 마찰 건수가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더 많다. 한마디로 최근의 이런 통상 환경은 한국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 속의 한국은 퇴보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통상정책에 관해 알아

  • [국제통상정책] 일본의 경제통합
  • 일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등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외무성의 자료는 일본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국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변동될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일본은 기본적으로는 WTO 체제의 다각적 무역협상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을 실시하여 왔다. 사실 일본은 자유무역체제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