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한중일 FTA 현재와 미래

국제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 범주에 포함된 국가가 모두 세계적 강국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설정된 지역 프로젝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는 동북아라는 개념보다는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 등을 합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이 많이 거론되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중일 3국이 아직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협력도 없이 ASEAN에 무임승차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경제의존과 정치외교안보대립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안보정세의 급변, 과거사문제, 국경분쟁 등 경제 외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시장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의 조성이 필수조건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한중일 FTA만 구축한다고 동북아 3국의 경제성장이나 국민의 후생복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삼국은 정치적 이해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득실관

경제적 수준 격차라든가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과 같은 단순한 구성요소적인 문제점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 아시아만의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기존에 다수의 학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지만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ASEAN+3 회의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ASEAN과 각 나라간의 FTA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FTA가 논의 되는 상황이 가지는 정치적 , 안보적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정인교 외, “2003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45.또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간 FTA 등의 체결을 통한 무역자유화는 또 다른 FTA 체결을 유발하게 되며, 이것은 더욱 큰 지역 블록을 유도하며, 이 지역 블럭 내에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한ㆍ중ㆍ일

경제주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는 더없이 좋을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자원부족과 규모가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한국은 무역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수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