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고르바초프시대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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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구소련 개혁개방의 과정

1. 고르바초프의 등장

2. 개혁개방의 내용

가. 민주화

(1) 선거제도의 개혁

(2) 입법부의 정비

(3) 공산당 내부개혁

(4) 법치국가의 확립 및 자율적 시민정치 보장

(5) 인민대의원 선거와 정당의 출현

(6) 연방 대통령제 도입

나. 당이론의 수정

(1) 공산당 1당체제의 포기

(2)민주집중제의 포기

다. 공개주의

(1) 과거의 재조명

(2) 언론의 공개

(3) 문학과 예술의 자유보장

Ⅱ.옐친의 등장과 구소련의 붕괴

1. 공산세력의 반동 쿠데타

Ⅲ. 소련사회주의 붕괴원인

1.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 권위

2. 소련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경제적 변화

가. 경제침체

나. 체제밖 정치세력의 대두

다. 소수민족 공화국의 도전

Ⅳ. 고르바초프의 대응

1. 체제내 개혁자로서의 고르바초프

2. 고르바초프의 권력 집중

3.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권위의 붕괴

Ⅴ. 소연방 붕괴의 의미와 러시아 독립

1.소연방 붕괴와 그 의미

2.CIS,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3. CIS 체제의 장래

4.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소수민족 공화국


본문내용
2. 개혁개방의 내용

흐루시초프처럼 고르바초프 역시 서기장으로서 집권 초기에 초강대국 사고방식의 증후권 에 붙들려 중요 경제지표에서 단 몇 년 안에 사방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 그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당을 포함한 국내의 정치개혁, 사유재산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경제개혁, 그리고 미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개혁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보았다.

가. 민주화

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개혁은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천명하고 선거제도의 개혁, 공산당 및 입법부의 정비, 대통령제 도입 등 당시 상황으로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친다.

(1) 선거제도의 개혁

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 전위회의에서 선거구의 확대 및 복수 후보제의 도입을 제의했다. 선거제도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결함 가운데 하나로 비판되었는데 후보 지명권을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1988. 12. 1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후보지명권은 유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제한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의원은 정부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었으며 지명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여야만 했고 후보자는 정책강령을 제시해야 하며 10명까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었다.

(2) 입법부의 정비

정치개혁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레닌 이래의 구호아래 중앙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제19차 당회의에서 국가기관의 개편을 제의하고 일환으로 최고의 대의기구로 인민대의원 대회와 여기서 선출되는 상설 최고회의의 구성을 주장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지지하였고, 같은 해 12월 기존의 최고회의에서 헌법개정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3) 공산당 내부개혁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공산당의 위상도 포함하게 된다. 당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당직이 선거대신에 상급조직의 추천형식으로 임명을 통한 충원은 당이 전위적 역할 대신 특권과 부패의 온상으로 변모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19차 당회의에서 공산당이 기형화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의 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 중앙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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