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의사회변동] 미군정 점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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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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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군정 점령배경
2.존하지 중장
3.태평양 방면 미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4.미군정의 부문별 주요 국가 정책
5.해방직후 정당분포
6.미군정의 입장
7.미군정기 한계 및 의의
- 본문내용
-
초기-1945년으로 보수주의자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한 시기
중기-1946년 중반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중간파와 밀원관계를 형성한 시기
후기-미국이 우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국면으로 1947년 10월 이후의 시기
2.경제 정책
미군정의 경제 정책의 목적
(미군정에 대한 3성 조정위원회(SWNCC)의 초기 기본 지령)
①점령군의 필요 충족
②한국 경제에 긴요한 물자 생산의 극대화
③일본 지배의 모든 잔재 청산
④ 한국이 일본 경제에 대한 종속탈피
1)미군정의 귀속 재산 처리
① 귀속재산이란?
-1876년 한국이 개항한 이후부터 1945년 일본 식민 제국주의가 패망에 이르는 동안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축적해 놓은 재산
② 귀속 재산 처리 정책의 내용
-1945년 12월 12일 군정 법령 제33호 ‘재한국인 일본인 재산의 귀속에 관한 건’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일본인재산을 관리
-귀속 재산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인 귀속농지는 1946년 2월 21일 법령 52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립된 신한공사에서 관할
- 귀속 재산 관리조직: 1945년 10월 1일 재산관리과(관재처) 설치,재산관리관 임명
3.사회정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보 관련 국가 기구의 활동을 정비 강화하여 사회 세력 가운데 노동 집단과 농민 집단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당시 중요한 사회 정책의 하나로 교육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1)미군정의 노동정책
2)언론정책
-언론의 자유를 선포. 그러나 좌익 신문들이 미군정에 도전하는 내용을 싣게 되자 미군정은 공중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좌익 언론에 대하여서는 통제.
우익 언론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차별적 입장을 취하였다.
미군정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보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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