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전략과 목표 그리고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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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는말
I (1). 문제의식, 연구목적, 연구방법
I (2). 기존연구의 검토

II.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과정과 역사
II (1). 북한 핵개발 과정
II (2). 이란 핵개발 과정

III. 양국 핵개발 원인과 전략의 공통점
III (1). 핵개발 원인의 공통점
III (2). 핵개발 전략의 공통점

IV. 양국 핵개발의 차이점

V. 맺는말
V (1). 미국의 대응방식
V (2). 결론

본문내용: II.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과정과 역사

본 장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사례를 통하여, 핵물질 유입부터 핵무기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관리와 제재의 양상을 고찰한다.

II (1). 북한 핵개발 과정

북한 내 핵 관련 활동이 시작된 때는 한국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미국의 핵실험 성공 이후, 핵무기 보유에 박차를 가하던 소련은 북한지역에서 핵분열 물질을 함유한 광석을 대량 채굴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영향권에 있던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같은 비교적 앞선 핵 기술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핵관련 기술을 요청 및 전수받기 시작했다. 1956년 4월 ‘조-소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하여 소수의 과학자들을 모스크바에 파견하고,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핵무기 제조기술 공유를 요청하였음을 볼 때, 당시 국제사회적 추세였던 민간 원자력 개발 이상의 핵무기 제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소련으로부터 받은 실험용 원자로는 영변에 설치되었다.
197,80 년대 북한은 국외에서 발전된 핵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국내 핵시설의 건설 및 확충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1974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가입, 핵 관련한 기술과 원자력 기자재 도입 등을 추진하였고, 국외 핵 연구 학술회의에도 전문가들을 파견하면서 핵과 관련된 선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자 했다. 또한 90년대 중반 완공을 목표로 한 핵에너지 관련 설비들이 착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영변 지역에서는 1995년 완공 목표로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89년은 태천지역 흑연감속로, 1986년 평산 우라늄 광산 개발, 12월 정무원 산하 원자력 공업소를 신설 하여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였다. 특히 핵 재처리 시설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설비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은 1982년 이였다. 당시 레이더에 포착 되지 않는 미국의 정찰 위성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백 km 떨어진 영변의 한 강가에서 원자로와 비슷한 시설이 건설중인 모습을 촬영했다. 영변은 북한이 1983년 원자력 단지에서 고폭실험(격발 및 기폭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으로 핵분열성 물질 대신 천연우라늄이나 감손 우라늄을 사용하여 축소 모형으로 핵분열 반응상태를 알아보는 간접적인 핵실험 방법) 을 처음 실시한 장소였다. 북한 내 핵에너지가 비밀리에 무기개발로 전용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은 소련 측에 북한의 NPT 가입을 설득하였고, 소련은 북한에게 NPT 가입 조건으로 경수로 제공을 제안하게 되어 북한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85년 NPT에 가입했다.
90년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 안정의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미국과,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으로 핵 연구와 무기화를 진행 목표 해오고 있던 북한과 미국의 핵 갈등이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북한 내에서 80년대부터 건설 되었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관련 시설들이, 차례로 완공되어 운행되고 있었다. 1992년 임시 사찰 중, IAEA는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과, 핵 관련 시설 중 북한의 신고한 내용과 불일치 하는 것을 발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별사찰 요구를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IAEA는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을 압박하였고, 이에 북한이 핵 확산 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인출하면서 제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다.
NPT 탈퇴라는 강경한 대응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방북 하여, 김일성을 만나면서 탄력을 받아, 1994년 10월 ‘제네바 핵 합의(북미 기본합의문 : Agreed Framework)를 이끌어내었는데, 북한의 핵 포기 요구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경제적, 에너지(중유제공/경수로지원), 인도적 지원과 제재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 이후 북한은 핵 활동 동결을 선언하였으며, 95년 북-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을 발족 95년 2월 15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했다.
제네바 합의가 중유제공과, 경수로 설치 등의 이행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했는가 하는 점은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였다. 합의 직후인 1994년 미국 내 하원 선거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의회의 견제로 제네바 합의 이행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미 의회의 끊임없는 대북정책 비판과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자,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방북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혹들은 사실상미국 정보부와 소식통에 의하여 포착되고 있었다. 미국의 정보부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 2000년 3월 미국의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고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였다. 2002년 미국 럼즈펠드(Donald Henry Rumsfeld)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주장하였다. 그 해 10월 켈리(James Kelly)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게 되면서, 2002년 제 2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적하며, KEDO와의 합의를 거쳐 제네바 협의 이후 제공한 중유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 대응으로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2003년 1월 정부 성명을 통하여 다시금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신속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했던 제 1차 핵 위기와 달리,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띄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의 ‘체제변화 (Regime change)만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층 고강도의 압박을 가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8월 제 1차 북핵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한 일괄타결과는 다른 협상방식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개입하여 6자 회담(Six-Party Talks)의 협상구도를 조성하여 북한에 다차원 적인 압박을 구성하고, 보상에 대한 급속한 진전과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
북한의 대응은 핵무기 개발 재개를 선언하는 것 이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봉인 해제 및 재 가동, IAEA 사찰관 추방, IAEA탈퇴 선언하고, 미-북 양자회담을 거듭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선 폐기, 후 협상’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2003년 10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고 핵 억제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였을 때도, 부시(George W. Bush, jr)대통령은 다자간의 틀 안에서 대북 안정보장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미간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으며,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발표하고,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 보유고의 증대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따라 제 4차 6자 회담이 소집되고, 2005년

참고문헌:  논문

김완태,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연구 : 핵 외교를 중심으로’, 박사논문, (경남대학교: 2000),
박선숙, ‘고립된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외전력 : 이란, 리비아,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서울 :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논문, 2009),
장병옥, “이란 핵 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전유광, ‘탈냉전 이후 핵개발 요인에 관한 연구 : 파키스탄, 이란,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 한성대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외국자료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3590, 2010, Jan.
Paul K. Kerr, “Iran’s Nuclear Program : Stat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4544, 2009, December 29.

 단행본

돈 오버도퍼/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서울:길산, 2002) 378p.

 신문기사

Reuters, “U.S.: Turkey-Brazil nuclear swap deal with Iran is too little too late” Latest update 00:54 29.05.10. (주소 : http://www.haaretz.com/news/international/u-s-turkey-brazil-nuclear-swap-deal-with-iran-is-too-little-too-late-1.2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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