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시스템] 도서관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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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위탁경영의 정의
3. 위탁경영의 배경
4.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 유형과 경영방식
4.1.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유형과 특징
4.2. 신공공 경영 기반의 공공도서관 경영방식 비교
5. 도서관 위탁의 시작과 전개
1) 지방자치실시와 도서관의 증가

2) 최초 도서관의 민간위탁
3) 민간 위탁안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의 증가
4) 현황
6. 도서관 위탁의 장단점

6.1. 장점(성과)


6.2. 단점(문제점)
1) 공공도서관은 경제적인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나 확대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3)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전문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4)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에 있어서 자치단체나 수탁자(기관)가, 도서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용자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5) 경제논리에 따른 서비스 사각 지대 형성
6) 책임주체의 모호성
7) 위탁, 수탁과정의 부적절한 거래가능성
8) 추가 예산 및 인력배정을 통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
7. 결론
7. 1. 해결 방안 및 토론결과
8.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도서관 위탁의 시작과 전개

1) 지방자치실시와 도서관의 증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과 발맞추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도서관 설립은 인구 약 10만 명당 도서관 1개라는 초라한 국내의 도서관에 양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설립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고, 더 많은 도서관 설립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 지자체에서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작은 정부, 정부혁신 및 민간위탁 활성화 정책 등이 계기가 되어 도서관의 민간위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최초 도서관의 민간위탁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95년 최초로 의정부시립도서관이 의정부시설 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1997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1999년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 중랑문화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3) 민간 위탁안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의 증가
이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안이 의회를 통해 조례로 제정되고, 민간위탁 사업이 공고되었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준에 합당한 업자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제에 의해 도서관발전 정책의 제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이나 공단에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증가되어, 2002년에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건은 각 지방자치별로 총 29건에 달하게 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총 566개관 중 46개 관(약8%)이, 2008년 하반기에는 66개관이 민간위탁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으로 급증되는 추세에 있다.

4)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현황은 위탁 경영 주체가 다양해지는 경향에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해당 건수별 보면,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도서관관리사무소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책 읽는 사회문화 재단’을 비롯하여 도서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그 다음 순이며,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나 대학 등의 법인단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으며, 개인 운영의 교회에 위탁하는 경우도 2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아직까지 경쟁과 선택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장형성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지자체는 총 정원제에 묶인 인력의 문제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전문적 운영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꾸준히 진행하였다.
정부의 역할을 더 축소하려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도서관의 민간위탁의 바람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6. 도서관 위탁의 장단점

6.1. 장점(성과)

1)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민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참고봉사나 정보서비스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반납과 같은 단순업무의 경우 민영자본을 받아들여 자동화시킬 경우 시민의 편의성과 인건비 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 위탁경영 도서관에서는 대여하고자 하는 책의 이름을 단말기에 입력하면, 책이 위치한 서가 번호가 나오고, 그 서가로 이동하면, 책이 꽂혀있는 쪽에서 점멸등이 깜박거린다. 헤맬 이유가 없다. 반납 또한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창구에 차를 대고 회원카드와 책을 창구에 제출하면 끝이다.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회사는 일본의 대형 인쇄회사인 다이닛폰 인쇄 계열의 ‘도서관 유통센터’다. 이 센터는 전국 190여개의 도서관을 이러한 방식으로 위탁운영 한다고 한다.

6.2. 단점(문제점)
1) 공공도서관은 경제적인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공공도서관이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보에 대한 평등권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이며, 결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므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가 수익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서비스증진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유이고 실제로는 표준정원제 및 총액임금제
참고문헌
1) 곽동철. 2007.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과제에 대한 고찰
2) 윤희윤. 2008.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분석과 해법
3) 김영귀. 2003. 일본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위기
4)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2008. 도서관민간위탁 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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