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Local Food) 공정무역을 넘어서 환경과 지역사회, 그리고 건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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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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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기존)무역과 소비에 대한 재고
2. 공정무역과 그 한계
1) 무역 불균형 해소와 ‘윤리적 소비’
2) 현황과 한계
3. 로컬푸드, 공정무역을 넘어서 환경과 지역사회, 그리고 건강까지
1) 환경적 측면
2) 지역 사회 공동체 측면
3) 건강에의 이점
4. 국내 로컬푸드 운동의 사례
1) 국내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
2) 국내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사례: 한살림
5. 로컬 푸드의 한계 및 전망
6. 나오며 - 글로벌 푸드 체제에 맞선 작은 실천
* 참고문헌
* <별첨: ‘가까운 먹을거리’ 및 ‘로컬푸드’ 관련 인터뷰 전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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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로컬푸드 운동의 사례
1) 국내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를 앞두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의미의 ‘신토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로컬푸드와 비슷한 맥락을 형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토불이’에 내포된 지역이 아닌 국가 중심의 호소는 유기 농산물의 대량 유통 체제를 초래하였고, 농민과 소비자 간의 유기적인 체제 확립에는 실패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로 언급되기 시작한 ‘로컬푸드’는 멜라민 파동 등 먹거리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로컬푸드는 도농 간의 거리를 좁혀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환경적인 이로움을 취할 수 있어 ‘신토불이’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홍경완․김지영․김경완, 앞의 글, p.1643-1644.
최근 정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및 소비자의 책임 규정 사항을 담았다. 특히 제7조에는 로컬푸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정부적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지원은 미미한 상태이다.
한편,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진됨에 따라 지자체나 ‘생협’을 중심으로 농민 장터, 생활협동조합, 학교 급식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에는 사단법인 로컬푸드운동본부가 설립허가를 받았고 전북 완주에서는 로컬푸드 사업단이 출범하였다. 천안시는 시 주도로 일본의 로컬푸드 모델로 유명한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에서는 관 주도로 학교 급식을 로컬푸드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생협인 한살림 또한 2009년 ‘가까운 먹을 거리 표시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하였다. 한살림은 2008년 한 해 동안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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