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저작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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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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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III. 초상권
3.1 초상권의 정의
3.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 침해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3) 동의는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초상권 침해 사례
IV. 프라이버시
4.1 프라이버시의 정의
4.2 사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①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취득방법이 명백히 불법이면 침해
②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V.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
5.1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5.2 사진에서 적용되는 퍼블리시티권
(1)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다
① 박찬호 평전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② 심은하 사진
(2) 실존인물에 평가는 faction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나 음미가 아닌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아닐 수 있다
(4) 광고에서 이용되는 실존인물
(5) 보도사진은 맘대로 찍어도 되는 걸까?
(6) 유명인만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까?
VI. 워터마크
6.1 워터마크의 개념
VII. 결론
- 본문내용
-
III. 초상권
3.1 초상권의 정의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초상을 허락없이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인식된다.
외국(영미계)의 경우는 얼굴이나 기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표들은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듯이 그 주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이름을 '김영수'라고 정해놓은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얼굴과 이름은 개인에 대한 것이지, 개인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여긴다. 따라서 외국은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여 한 사람이 가진 지명도 또는 홍보력을 보호하는데 초상의 사용을 규제한다.
초상권
초상재산권(영리권)
초상인격권
재산권적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적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비(非)퍼블리시티권적 초상권
3.2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의 초상권 침해
(1) 일반인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및 게재
우리나라는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반드시 촬영된 것이 나중에 게재나 방송된 후에야 문제가 된다.
♦ 사진이 동의없이 촬영 및 게재가 되어 초상권침해가 선언된 경우 (이화여대 판례)
뉴스위크(Newsweek)지는 "너무 빨리 너무 큰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 풍조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16면의 윗부분 한가운데에 이화여자대학생으로 보이는, 정장차림을 한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힌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과 별도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뉴스위크지가 위 여학생들이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것을 찍었다는 점과 사진들이 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법원은 현명하게도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항변이며 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항변일 뿐임을 파악한 것이다.
(2)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
우리나라 판례는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 없는 촬영이나 허락 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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