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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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과 과제 (참여정부)

ⅰ. 문제제기
ⅱ. 참여정부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성과와 한계
ⅲ. 경제.사회의 변화전망과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변화
ⅳ.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



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정책

ⅰ. 직업능력개발제
ⅱ. 평생학습계좌제



Ⅲ. 해외사례 비교

ⅰ. 미국의 개인훈련개발 프로그램
ⅱ. 영국의 ILA ( Individual Learning Account )
ⅲ. 스웨덴의 ILA ( Individual Learning Account )
ⅳ. 각 국의 제정지원제도 비교
ⅴ. 그 밖의 국가의 학습제

Ⅳ. 주요정책 및 사례분석을 통한 고찰
본문내용
2. 출범 초기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경직성이다. 특히 공공훈련기관 및 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왔다는 것이 당시의 관련 전문가들이 가진 문제의식의 일단이었다.
한국의 경우 업종 냉서의 직무표준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으며, 기별 기업을 뛰어 넘는 초기업 단위에서의 협력과 의사결정 구조가잘 정착되어 있지 않아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3. 정책대응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참여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셋째, 취약근로자에 대한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넷째, 참여정부에서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직업훈련 전달체제의 개편과 분권화 정책의 추진이었다. 2004년도에는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에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 훈련으로 전환을 도모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인 산업인력공단 혁신을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고용·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중심의 고용정책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4. 성과
그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큰 틀을 바꾸려는 시도 그 자체가 성과일 수 있다. 불완전하나마 분권화를 위하여 업종별 협의체를 구축하였던 점과 산업인력공단을 혁신하여 지역밀착형 직업훈련체제를 형성하려고 시도 한 점은 단기적 성과의 정도와는 별개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의 훈련투자를 확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 훈련투자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였으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사업으로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의 제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범정지원금 사업방식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등 지원방식의 유연화를 시도하였던 점도 이전에 비해 참신한 시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계
첫째, 정책추진의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전망과 예측을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당위성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략적인측면에서 단기 성과목표와 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단계마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정책을 환류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였다.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하여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참고문헌
김주섭 외(2008), 『노동리뷰 4월호·통권 제40호』, 한국노동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동향‘9호’
백성준 외(1999), 직업교육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은순․이남철․이희수(200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200년 교육부정책과제. 교육인적자원부.
임천순․이욱범(1999), '평생학습 재정 확보 방안의 탐색과 과제'. 사회교육학 연구, 제5권 제2호.
이남철(2008), '개인학습계좌제를 통한 평생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U.S Department of Labo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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