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사어비윤리] 사이버공간과 표현의자유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을 대신하거나, 실제와 생활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 특히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신원은 가상의 정체성인 ID로만 확인되며, 우리의 실명과 실제 정체성은 ID 뒤에 은폐된다. 이러한 익명성은 억압과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켰다.그러나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악행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사이버 익명성은 사실상 사이버 공간에서 온갖 반사회적, 비윤리적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➂ 정의(justice)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➃ 해악금지(non-maleficence)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

사이버 범죄상의 특징들이 주로 여성을 피해자로 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 보았고, 실제 실태에서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성만이 아닌 사이버상의 언어를 통한 범죄 특히 스토킹을 위주로 한 이론적 고찰만을 하기로 한다.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와 같은 유형의 언어적 공격을 범죄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소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우선 있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사

정보통신기술의 문제점①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라인골드): 자유에 대한 위협, 삶의 질에 대한 위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②탈억제 효과(추병완) ↳사이버 공간에서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훨씬 적게 가지게 됨으로써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현상`왜? 익명성(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과의 화상채팅 불가시성(너는 나를 볼 수 없다)- 아는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메신저 소통비동시성(나중에 다시 보자), 유아적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