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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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장기요양보호와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2.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의 건강
1)한국의 노령화 속도
2)평균수명의 연장
3. 노인의 만성적 질환과 노인 의료비
1) 만성적질환 및 치매
2) 노인진료비의 증가
3)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
4) 인구ㆍ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4. 장기요양보호서비스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과정
2)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5. 외국의 노인 요양 사회화 유형
1) 재정운영방식의 유형
2) 재정방식의 개혁동향
6. 장기요양보험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3)재정방식
4) 결론
Ⅱ.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2. 일본의 개호보험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장기요양보호 및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OECD에서는 회원국가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ꡒ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ꡓ로 정의하고 있다.
2.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의 건강
1)한국의 노령화 속도
2002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7%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9년이 걸리며,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보다 최고 6배가 빨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2)평균수명의 연장
연도
1985
1995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여성
72.8
77.4
79.50
82.22
84.08
84.83
85.54
86.24
남성
64.5
69.6
72.06
76.50
77.54
78.38
79.21
79.95
표1- 평균수명의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1,2002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식주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산업사회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증가시키고, 각종 보건 산업의 발달은 위생 등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1. 김재원, 2003, 선진국이 장기요양서비스체계 자료집, 연구자료실.
2. 전창배, 1997,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
신복기, 2000,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모형,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박혜원, 2002, 한국노인장기요양보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석사논문
문선화외,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세종출판사.
한국개호복지의 과제와 전망-함세남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보호의 정책방향 -선우덕, 석재은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대안-김종호,김재일.(2000).
노인복지학-장인협,최성재(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2001-15 자료 중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발표자: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가족내 노인의 요양보호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발표자: 박영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 발표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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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h***
(2009.10.29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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