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독일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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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사회보장

Ⅰ. 사회보장의 개념

Ⅱ.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1. 노동운동의 격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2. 비스마르크의 노동관

3. 노동자보험의 중요내용

4. 노동자보험의 초기성과

5. 제국보험법과 직원보험법의 제정

Ⅲ.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의 사회보장

1.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보험

2.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3. 나치스 시대의 사회보장

Ⅳ. 전후 서독의 사회보장

1. 제2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2. 기민당 정부 하의 사회보장

3. 사민당정부 하의 사회보장

4. 1980년대의 사회보장

5.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주로 앵글로 색슨 권의 국가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특히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독일의 나치즘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었던 개념이다.
1950년대에 이르러「사회보장」이라는 용어에서 정치적 성격이 사라지고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지닌 개념으로 바뀌게 되자, 독일에서도 사회민주당 계열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이를 점차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독일에서도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도 사회보장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이에 못지 않게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사회정책」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으로서, 학술용어로도 100년 이상 사용된 독일의 전통적 개념이다. 그 후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자 양자 사이에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정책」과「사회보장」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사회보장을 사회정책의 구성요소로 보고 사회보장의 독자적 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원래 사회정책의 대상은 노동자계급에서 출발하여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이라고 일컫는 제도들이 사회정책 체계 하에 개개의 제도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되, 양자가 개별적 독자성을 부여하려는 입장이다. 즉 양자간에 제도적인 중복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도라도 각각을 독자적인 정책체계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셋째, 양자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초월하는 종합사회정책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종합사회정책은 사회정책, 경제정책, 인구정책, 교육훈련정책 등 인간의 사회경제생활 전반에 제창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체계화과정에서 부딪치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에 와서는 설득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08.
이강희外,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6.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5.
신재명外,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이원숙外,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6.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김태성外, 《복지국가론》, 나남, 2005.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경출판사,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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