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합의 효과 -관세동맹 이론

동맹의 득실 3)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1. 한미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1) FTA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다음 표는 지역경제통합의 다양한 형태이다.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

통합의 최일선에 나서면서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지역통합에 의해 소득이 향상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기구통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침투확산(Spill-Over)효과를 가져왔다.그러나 신기능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침투확산 이후 ‘점진적인 정치화’의 통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점진적 정치화(Gradual Politicalization)란 침투확산 과정이 발전되어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의 범위가 확산되어

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NAFTA,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1993년 각각 27.8% 및 74.6%였으나,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의 경우 경제통합 이전인 90년대 초 FDI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5

관세동맹의 배경 독일 관세동맹- 가장 최초의 관세동맹-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이루어진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후일 EU에 의한 경제통합의 효시가 됨4. EU와 관세동맹의 완성- 로마조약은 관세뿐만 아니라 관세와 동등한효과를 가진 수입 제한 조치들의 철폐도 규정하고 있다.역내 관세의 철폐역내 수입량 제한의 철폐대외 공동관세의 수립 대외 공동쿼터의 채택II. 관세동맹의 이론1. Trade Creation판매가격관세12 만원3 만원15 만원10

효과도 극대화한다. 2. 한․중․일 상호간의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FTA체결을 통한 가장 커다란 경제적 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세철폐로 인하여 역외무역은 축소되고, 체결국과의 역내무역이 급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특히 지역간 경제통합에서 투자확대, 경쟁촉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동태적 효과가 무역장벽 철계의 정태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