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공급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딜레마공공부문은 가용재원의 제약, 가용 정책수단의 제약, 이론적 제약 하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됨. ① 가용정책의 제약 특정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약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 가령, 수원시를 경유하는 타시군 면허의 버스노선을 조정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 시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 의하면, 사업에 따른 서민주거 불안 해소대책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 보증금 융자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의 재정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 정책론장기전세주택 ‘Shift’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 파악Ⅰ. 장기전세주택 개요.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2.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3. 장기전세주택 사업 재원 및 출처4. 장기전세주택의 현재 공급현황5.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조건6.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Ⅱ. 실례를 통해 알아본 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1. 주택공급의 실효성 문제2. 청약조건의 비현실성3. 미계약 물량의 존재4. 재원조달의 문제5. 임

주택정책’을 기반으로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이런 실용정부의 정책 방향은 2008년의 9.19대책과 2009년의 8.27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70만호는 중소형 분양주택, 80만호는 장기임대전세주택 등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의 정책 목표는 크게

주택시장1) 주택시장 현황2) 주택정책의 방향3. 지방 대도시권 주택시장1) 주택시장 현황2) 주택정책의 방향4. 지방 중소도시권 주택시장1) 주택시장 현황2) 주택정책의 방향Ⅲ. 공공과 민간 주택건설의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점Ⅳ. 주택정책의 과제1. 최저주거기준 도입1) 최저주거기준 지표설정의 필요성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2.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 강화3.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4. 임대주택의 활성화5. 임대주택 공급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