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UN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고찰

『UN의 인도적 개입 한계와 개선방안 : 보스니아 사태를 중심으로』I. 들어가면서II. 유엔 인권 기구의 현황과 ‘인도적 개입’ 의 정당성1. 유엔의 인권 기구와 제도2. 유엔개입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III.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1.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배경1) 배경조건2) 체제조건3) 작동조건2.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의 전개과정3. 유럽과 다른 나라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응4. 찬반논쟁1) 나토의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2) 나토의

개입의 정당성 논의1>개입에 관한 논의2>인도주의적 개입의 기준제 2장.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 -순수한 의도인가?-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제 1절. 코소보제 2절. 소말리아 결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론 .배경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설립된 국가 혹은 주권에 대한 개념은 20세기 이후 더욱 명확해졌으며 대부분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관습적으로 국제기구나 제3국이

국제기구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리비아 사태를 다룸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뿐 아니라 국제기구가 한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진정한 세계화’에 접근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II. 본 론1. 민주화 시위의 배경 및 전개1.1. 부족중심의 리비아 정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활동은 1946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고등판무관사무소 권한 내의 모든 난민에 대한 책임은 정부간난민위원회로 이전되었다. (2) UN과 난민보호 1943년 11월 9일 연합국구호복구행정청(UNRRA)이 난민과 실향민(피난민)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여, 추축국의 영향권 내에 놓여 있던 실향민들의 본국귀환을 책임졌다.1946년 2월 12일의 결의 8(I)에서 UN총회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위임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p. 33~34.(2) 중동지역의 군사개입미국의 군사개입은 자국의 이익의 추구만을 전제하고 있으며, 군사개입 결정시 고려사항도 미국의 국내 정치적 요소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사개입 대상국가의 주권이나, 국제사회의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을 제시한 UN 헌장의 정신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함남규, 전게논문, p. 15.미국은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소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