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시화호 개발사업

환경개발 국책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사례- 경부고속철 천성산 갈등사례 중심 -1. 들어가는 말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보존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정책상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낙동강 페놀사고를 필두로 시화호의 오염, 여천공단의 대기오염 악화와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오염주의보, 특히 1996년에 발생한 한탄강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의 떼죽음

사업은 당초 1998년까지 방조제를 쌓고 2004년 내부개발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법원의 공사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공 일정이 늦춰져왔다. 수질관리와 경제성이 쟁점이 되고, 1996년 5월 시화호 오염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의 주목을 받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1998년 4월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갈등새만금사업은 인근 지역에 담수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벨트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까지 18년간 누계공사비만 약 2조5천억원 표는 인터넷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isaemangeum.co.kr/bizis/biz01.html)이 들어간 대규모 장기개발 프로젝트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표 새

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이나 이슈들이 벌어지고 회자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잘 시행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어 찬사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양양국제 공항을 포함한 지방 공항이다. 계속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게 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이 바로 이런 공급위주 개발의 전형을 보여주

사업 일자 1986~87년=사업 타당성과 기본조사 실시 91년 11월=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96년 7월=시화호 오염 문제로 새만금 사업 논쟁 시작 98년 12월=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99년 5월=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단 발족, 공사 중단 2001년 5월=정부, 새만금 사업 재개 결정. 동진강유역 먼저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계획 발표 2001년 8월=정부,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확정 2001년 9월=정부, 쌀 과잉을 이유로 식량증산정책 포기 선언. 새만금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