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경영평가, 지배구조, 내부지배구조, 감사위원회, 국가지주회사,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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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1) 공기업 관리제도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2) 경영평가의 필요성

(3) 경영평가의 유형

공기업의 지배구조

※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공기업 외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1) 행정기관과 이해관계

(2) 공기업의 지주회사

(3) 공기업의 소비자 보호기구

(4) 공기업의 경영평가

(5) 공기업이 경영공시(고객헌장 제도)

(6) 공기업의 외부감사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제 1절. 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의의와 구성요소

1. 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의의
2. 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1)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 및 직원

2) 주주총회 등 기타 내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제 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제 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1.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제 4절. 공기업의 CEO

1. 공기업의 CEO의 의의와 역할
2.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

제5절. 공기업의 이사회

1.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

1)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
2) 이사회의 구성

3) 이사회의 경영진 통제

4) OECD의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3. 우리나라 공기업 이사회의 평가

1)공기업 이사회의 문제점
(1) 내부 견제 기능의 미흡

(2) 경영진의 자기 업무 감시 구조

(3) 이사진의 정치적 임명

제 6절. 공기업의 감사

1.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

1) 공기업 감사의 의의
2) 공기업 감사의 역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임기와 보수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의무와 책임

공기업의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2) 감사위원회의 특징과 운영 현황

3)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 도입

5. 공기업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가지주회사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1. 순수지주회사

2. 사업지주회사

3. 투자신탁회사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기능

3. 자본팽창 기능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장· 단점
1. 국가지주회사의 장점
2. 국가지주회사의 단점

공기업의 조직관리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1. 단독제와 합의제

1) 단독제(단독책임관리제)
(1) 특징

(2) 장⦁단점

2) 합의제
(1) 특징
(2) 장⦁단점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1) 단일기관제
2) 이중기관제
(1) 유형

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1) 임명제

2) 직능대표제

4. 기능형과 정책형

1) 기능형

2) 정책형

5. 집권제와 분권제

1) 집권제
(1) 특징
(2) 장⦁단점

2) 분권제
(1) 특징
(2) 장⦁단점

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1. 직능조직
1) 개념 및 특성

2) 장⦁단점

2. 사업부제 조직
1) 개념 및 장⦁단점

2) 사업부제 조직의 발전과정

3)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

4) 사업부제 조직의 종류
(1) 제품별 사업부제
(2) 거래처별 사업부제
(3) 직능별 사업부제(프로세스별 사업부제)
(4) 지역별 사업부제
(5) 자회사 형태의 사업부제

5) 사업부제 조직의 구조

(1) 최고경영자 조직
(2) 본사의 참모 조직
(3) 사업부 조직

6) 사업부제 조직과 분권화

7) 사업부제 조직의 장·단점

3. 프로젝트 조직(project organization)
1) 프로젝트 조직의 개념 및 특성

4. 매트릭스 조직
1) 매트릭스 조직의 개념 및 특성
5. 네트워크 조직

공기업의 인사관리

※ 공기업의 임⋅직원 관리
1. 임원의 관리

1) 임원의 임명

2) 임원의 임기

3) 임원추천위원회

4) 이사회

5) 비상임이사

공기업의 재무관리

※공기업재무관리의 개념 및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미
2. 독립채산제의 목표

3. 독립채산제의 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
3. 공기업의 감사

본문내용: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여는 불가피하나, 지나친 관여가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 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인 경영평가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다른 많은 일반적인 공기업 관리제도와는 달리 공기업 평가제도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사전적 간섭보다는 사후적인 경영 실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개념: 공기업의 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룩한 공기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경영 개선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것.
-기능:①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목표를 달성 하였는가 판단
②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였는가 평가
③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경영 시정) 기능
④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 유도하는 부수적인 심리적 기능
⑤ 경영평가 시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역할

(2) 경영평가의 필요성
-PDS(Planning: 계획→Doing: 집행→Seeing: 확인)의 경영관리 과정상 마지막 확인을 통한 환류과정으로 중요한 위치 차지
①경영 계획 단계: 경영평가 지표는 공기업 경영관리의 목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필요하다. (공기업 경영진에게 필요한 논리)
②경영 집행 단계: 공기업 내부 각 집행 부서에서는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공기업 실무진에게 필요한 근거)
③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 자율성의 확대와 사후 평가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하다.
④최고경영진의 임면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공기업 경영의 핵심은 정확한 공기업의 목표 및 비전의 설정과 이를 추진하는 리더십에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CEO 임용과 연계시켜 경영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성과 배분에 필요→ 인센티브의 부여는 경영효율성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경영평가를 통하여 실적이 좋은 공기업과 임직원에게 성과의 배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⑥공기업 경영의 적실성 있는 통제를 위해 필요→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전체 국민 경제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 대하여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실성이 높은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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