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 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방안과 한국경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09 / 2019.12.24
  • 2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 중심국가 방안 및 FTA의 개념‥‥‥‥‥‥‥‥‥‥‥ 3

Ⅱ 본론
1. 동북아 경제상황과 경제관계‥‥‥‥‥‥‥‥‥‥‥‥‥‥4
2.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9
3. 타지역 FTA 비교‥‥‥‥‥‥‥‥‥‥‥‥‥‥‥‥‥‥‥12
4. FTA의 이론적 효과‥‥‥‥‥‥‥‥‥‥‥‥‥‥‥‥‥‥18
5. 한국에 미치는 영향‥‥‥‥‥‥‥‥‥‥‥‥‥‥‥‥‥‥20

Ⅲ 결론 ‥‥‥‥‥‥‥‥‥‥‥‥‥‥‥‥‥‥‥‥‥‥‥‥‥‥23
참고문헌‥‥‥‥‥‥‥‥‥‥‥‥‥‥‥‥‥‥‥‥‥‥‥‥‥‥24
본문내용
서 론

2001년 1월 14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해 싱가폴, 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두되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은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크게 ①물류중심지화, ②비즈니스 거점지역의 개발, ③외국기업 경영환경개선, ④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FTA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천명함으로서 최근 지역주의화 확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FTA수는 2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 전 칠레와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EU의 확대, 미국의 경제회복,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세부계획으로의 FTA의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03년도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 계획”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현대 경제 연구소(유병규)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월간 전경련 2003년 4월호 “동북아 허브육성전략 특집” - 이성환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KIEP 정인교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박범순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KIEP 정인교
“한・싱 FTA산관학연구회 최종보고서” - KIEP 정인교
“한-아세안 FTA 타당성 검토” - KIEP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류상영
“2003년도 경제사회 소관기관과 FTA협동연구 시리즈” - KIEP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EU통합의 확대와 한국경제”- 이종화, 2004
“미주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국의 FTA전략” - 박범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외 신문자료, 나라경제, 칼럼 등 참고


※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www.keri.org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중일]한중일(한국중국일본) 평화관계, 국제관계, 한중일(한국중국일본) 국제교류, 수입흐름,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유통산업, 주생활문화,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소설관, 한중일(한국중국일본) 미적 개념 분석
  • 및 군사적 역할 확대는 지역 불안정화의 원인이 되며, 양국 정부의 대일 적대감 표출의 주요한 원인 역시 이러한 대일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둘러싼 중・일의 각축 역시 단지 경제협력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국가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중국과의 대결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후처리 및 역사인식 문제에

  • [경제통합론]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FTA정책
  •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 무역을 지지하던 한국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한중일 3국간 FTA와 ASEAN과의 FTA를 논의, 추진 중이다. 동북아 한중일 3국간

  • [무역학]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
  •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6년 제1차 WTO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 및 타 무역협정간 FTA를 체

  • [국제관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사
  • 정부의 한미 FTA 추진배경과 목적1. 추진배경2. 목적(1) 수출 증대에 따른 성장과 무역의 창출(2) 서비스 분야의 질적, 양적인 발전(3) 외국인 투자유입의 증대(4) 각 국민 이익의 증대와 적절한 분산(5) 국제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Ⅱ. 한미 FTA 과정1. 한미 FTA 일지2. 미국의 요구 사항(1) 제조업(2) 농업(3) 서비스업(4) 금융Ⅲ. 한미 FTA 체결의 효과1. 경제적 효과(1)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신장(2) 고용증대와 투자증대(3) 동북아 금융, 물류 중심지

  •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재협상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한바 글로벌거버넌스, 디지털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차원분석후 설명하시오0k
  •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