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경영]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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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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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문 소개
2.논문의 타당성 검증 : replication3
3.연구의 개선점
4.타 지역 사례에의 적용
5.결 론
- 본문내용
-
※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2년 9월 천안 및 아산지역에 실시된 토지거래허가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량과 지가가 안정적이었을 것!
만일 효과가 없다면, 정부개입 보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량을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연구가설 :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모델 1>
Yt = α + β1PITV + β2Yt-1 + β3Yt-2 + εt
Y=토지거래량(혹은 지가변동율),
Yt-1=1차 시차변수, Yt-2=2차 시차변수,
PITV=토지거래허가제 더미변수(2002년 9월 이후=1, 이전=0),
α=회귀모형의 절편, ε=회귀모형의 잔차,
t=월별자료(2000년 1월~2003년 12월)
<모델 2>
Yt = α + β1X1t + β2X2t + β3X3t + β4X4t + β4PITVt + β5Yt-1 + β6Yt-2 + εt
Y=토지거래량(혹은 지가변동율), Yt-1=1차 시차변수,
Yt-2=2차 시차변수,
PITV=토지거래허가제 더미변수(2002년 9월 이후=1, 이전=0),
α=회귀모형의 절편, ε=회귀모형의 잔차,
t=월별자료(2000년 1월~2003년 12월),
X1=물가상승율(충남지역), X2=GDP 증감율(2000년 기준),
X3=종합주가지수, X4=부동산 중개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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