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론] EU공동지역 및 사회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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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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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부 서장

II부 EU의 공동지역 정책

1장 설립 배경과 발전
2장 단일유럽의 정서, 구조기금 개혁
3장 마스트리히트조약, EU의 지역정책
4장 동유럽회원국 가입현황과 1999년 개혁
5장 2004년 신규가입국으로 인하 지역정책

III부 EU의 사회정책

1장 사회정책의 개념과 목표
2장 유럽 연합의 사회정책
3장 ROMA 조약과 사회정책
4장 사회, 노동 정책의 단계적 분석
5장 유럽 연합의 사회정책 프로그램과 발달 과정과 내용
6장 유럽 사회기금과 구조조정 기금

IV부 EU의 문화 정책

1장 문화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2장 유럽문화 정체성에 대한 고찰
3장 유럽문화 정책의 역사
4장 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유럽연합의 주요정책

V부 결론

본문내용: II부 EU의 공동 지역 정책

1장 설립배경과 발전

유럽연합은 창설될 당시부터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기금, 유럽농업 지도 및 보장기금의 보장부문, 유럽투자은행 등의 정부정책들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공동체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공동농업정책에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역정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61년 브뤼셀의 지역경제회의가 개최되고, 1968년 지역발전 부문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총국이 창설되면서 차츰 지역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당시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지역개발기금 조성이나 공동지역정책의 시행은 독일과 프랑스의 무관심 속에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세계경제를 강타한 두 차례의 오일가격 상승은 역내 경제력이 약한 국가에 더 많은 충격을 주었고,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공동체 가입도 공동체 내부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지역문제를 심화시켰다. 또한 예산 분담금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영국을 달래고, 당시 공동체가 추구하던 유럽통화동맹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를 설득시키는 일환으로 1972년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를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간 (특히 영국과 서독)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ERDF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1974년 12월 파리정상회담 때 총 13억 U.A(11억 달러, 공동체 예산의 5%)로 결정되었고, 국가별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할당제를 채택하였다. 기금은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기존의 고용구조 유지를 위한 산업 혹은 서비스 부문 투자나 외딴 지역, 산악지역에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 산업에 관련된 간접자본 등에 한정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유럽지역개발기금은 설립 초기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환불문제와 EMU에 모든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동체의 입장에서 순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발전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지역정책
정홍열,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관한 소고", 「유럽연구」(한국유럽학회), 1996.
윤영득, "EU의 지역정책", 「유럽연구」(한국유럽학회), 1996.

사회정책
김세원, “EC의 경제 시장 통합. 서울”, ｢한국신문경제사｣, 1990.
박성조, “통합시장 EC”, ｢매일신문경제사｣, 1989.
이종원 “단일시장 형성의 사회적 차원”, ｢한국경제｣, 제 19권 제 1호, 1992.
체키니 파울로, 이종원 번역, “유럽의 도전 : 1992 역내시장통합의 효과”, ｢서울 : 형설 출판사｣, 1990.

문화정책
고재정,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인문학 연구｣, 2005, p134.
김규원, “문화정체성과 세계화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13집, 2001.
김이섭, “유럽의 통합과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제20호, 2004.
민문홍, “1990년대 유럽연합의 교육․문화 정책연구”, ｢한국사학학회｣, 담론201(2), 2005.
송기형,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유럽연구｣, 제8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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