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의 비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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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및 개념정의

① 고전적 의미의 시민사회

②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③ 마르크스주의의 시민사회

Ⅱ. 한, 일 시민사회운동의 역사
1.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사

1)시민사회 형성기 이전

2)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형성기(1980년대)

3)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확대기(1990년대~현재)

1.참여연대의 역사(성립배경)

2.참여연대의 명칭

3.목적과 사업

4.구성과 운영

5.참여연대 재정의 3가지 원칙

6.시대별 상황에 따른 주요활동

7.최근 대표적인 참여연대 활동
1).참여연대, 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점 서한

2).참여연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10대 정책과제’ 정책 제안

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2.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사

1)시민운동의 담론의 형성

2)환경/생활협동 운동을 중심으로(1960~1970년대)

3)사회공정성/대안정치 운동을 중심으로(1980년대)

4)현재(1990~2000년대)

5)시민운동에 대한 시각

6) 일본 시민운동의 한계

1.단체소개

2.최근의 논쟁 – 일본 헌법 9조 개정

3.재정문제

Ⅲ.한, 일 시민사회 운동 비교분석
1.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차이점

2.동아시아에서의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의의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 청년유니온

Ⅳ.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전망 및 과제

1.한, 일 시민사회 운동 연대 가능성

2. 세계화 속의 한, 일 시민사회 연대 운동 의미

3.한-일 시민사화 운동의 과제

Ⅴ.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및 개념정의
오늘날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를 세계화라는 개념으로 함축할 수 있다. 지구촌화된 세계 속에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다른 한편에는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와 개별국가 내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격차와 국가 내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지구적인 시민사회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민사회를 성찰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성찰적인 시민사회를 이끌어가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개념적 정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민사회를 전통적인 개념과 근대 초기의 개념으로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① 고전적 의미의 시민사회
18세기말까지 시민사회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혹은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 반대된 개화된, 개명된 사회나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의미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시민사회는 법에 의한 지배, 문명성이 지배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고전적 개념에서는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등 모두를 공적인 생활영역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생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사회와 국가는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국가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특정한 가문이나 개인의 권력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제도나 실천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된 시민사회개념으로 근대적인 국가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권위주의를 억제하는 독립적인 정치제도로서 시민사회를 내세웠다. 즉, 시민사회를 국가와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입헌국가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입헌국가는 시민권과 재산권 그리고 평등을 법에 의해서 보장함으로써 시민사회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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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6***
(2017.12.15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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