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비판적사고] 낙태에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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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2. 태아는 인간인가?
3. 낙태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4. 낙태허용은 어디까지?
5. 현실과 모순된 법, 해결책은?
본문내용
논리학이란 좋은(정확한) 추론과 나쁜(부정확한) 추론을 구분해 주는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자들의 문제의식 :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주어진 또는 가정된 전제들에 의해 뒷받침 되는가?

논리학의 핵심적인 문제 : 정확한 추론을 부정확한 추론과 구별하는 일

추론이란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진 하나 이상의 명제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명제에 도달하는, 즉 하나의 명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다.
모든 가능한 추론에 대해서 하나의 논증이 대응한다.
논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ⅰ) ‘전제’와 ‘결론’의 합ⅱ) 하나의 논증은 적어도 두 개의 명제를 포함한다.

모든 논증은 하나 이상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명제로 이루어진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논증인 것은 아니다.
- 여러 개로 이루어진 주장    논증 (X)- 여러 개로 이루어진 주장    논증 (O)

언제부터 사람인가?
刑法
-(주기)진통설이 多數說 및 判例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사람과 태아를 구분
民法
-전부노출설
민사사건에서는 전부노출설을 기준으로 사람과 태아를 구분
태아와 사람 구분의 중요성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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