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비판적사고] 낙태에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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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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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2. 태아는 인간인가?
3. 낙태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4. 낙태허용은 어디까지?
5. 현실과 모순된 법, 해결책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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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이란 좋은(정확한) 추론과 나쁜(부정확한) 추론을 구분해 주는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자들의 문제의식 :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주어진 또는 가정된 전제들에 의해 뒷받침 되는가?
논리학의 핵심적인 문제 : 정확한 추론을 부정확한 추론과 구별하는 일
추론이란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진 하나 이상의 명제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명제에 도달하는, 즉 하나의 명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다.
모든 가능한 추론에 대해서 하나의 논증이 대응한다.
논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ⅰ) ‘전제’와 ‘결론’의 합ⅱ) 하나의 논증은 적어도 두 개의 명제를 포함한다.
모든 논증은 하나 이상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명제로 이루어진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논증인 것은 아니다.
- 여러 개로 이루어진 주장 논증 (X)- 여러 개로 이루어진 주장 논증 (O)
언제부터 사람인가?
刑法
-(주기)진통설이 多數說 및 判例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사람과 태아를 구분
民法
-전부노출설
민사사건에서는 전부노출설을 기준으로 사람과 태아를 구분
태아와 사람 구분의 중요성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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