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교부세 개선방안

지방자치와 더불어 맞이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졌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운영의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140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가진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Ⅰ.서론Ⅱ.재정분권내용1.재정분권의 배경2.분권교부세Ⅲ.사회복지재정분권의 영향과 문제점Ⅳ.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정책방안1)복지재정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2)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할 중요한 연계 과제 I. 서론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1989년 제5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논의된 이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의 정비 안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67%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었고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과제인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전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사회복지분야의 재정분권(1) 사회복지 재정분권화의 배경과 그 의의.사회복지 대상의 확대와 욕구증진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정부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빈곤의 함정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며 지방분권화 정책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