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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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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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하고 이어서 그 체제를 이어받고 출범한 러시아는 지금 국가와 사회체제의 변혁을 위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하에서의 관료제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배세력이었던 공산당세력이 공식적으로는 시장개혁을 부르짖는 혁신론자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지금의 러시아를 지배하는 세력은 구 공산당의 고급간부와 노멘클라투라 등의 관료계층 노멘클라투라는 임명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라틴어이다. 노멘클라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고위당직이라는 의미와 이들이 행사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멘클라투라는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들인 셈이다. 이들은 당과 관료조직에 충원되어 사실상 소비에트를 지배하는 지배계급(ruling class)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매우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금융무역자본가, 국영기업체 지배인, 마피아 조직 등이 연계된 새로운 보수집단이다. 러시아의 관료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연 러시아가 앞으로 체제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관료제가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가 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된다. 현 단계에서의 러시아의 관료제는 다른 여느 국가의 관료제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메카니즘이 아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과도기적 상황 속에 놓인 러시아의 관료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료제분석 틀을 적용하여 러시아 관료제이해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관료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 제도적인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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