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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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광주 민주화 항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Ⅱ. 본론
1. 발생 배경
2. 상황 전개
3. 관련 현황
4. 광주 민주화 항쟁 특별법

Ⅲ. 결론 및 토론
1. 질의 응답
2. 토론
본문내용
1. 광주 항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 지배층의 논리

(‘광주폭동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전환)

- 이 입장은 ‘광주학살’에 직접 가담했던 군부집권세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작되고 보수인 제도언론에 의해 대량유포된 것으로서 군부와 독점자본, 그리고 미국 측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5.18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했던 당시, 5공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설’에 근거하여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김종철 외,『지역감정 연구』,학민사, 1991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그들의 반동적인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처단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나온 모략선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집권세력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어버린 이 같은 주장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역대정권이 상습적으로 동원해온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분할통치수법의 위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게 된다. 김양오,『광주 보고서』,청음, 1988
이후 80년대 중반에서부터 광주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민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5공이 그동안 내세웠던 5.18 광주에 관한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노태우정권은 전 전 정권과의 단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세운 것이 ‘광주민주화운동론’이었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더 이상 ‘불순분자의 책동이나 유언비어에 의해 유발된 폭동’이 아니라 당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추세 속에서 전개된 폭동 ‘광주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6공의 주장은 군부의 과잉진압을 인정한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주시민도 정당하고 진압군도 정당하다.’는 식의 양시론(兩是論) 내지 쌍방책임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윤재걸,『광주 그 비극의 10일간』,글방문고, 198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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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걸,『광주 그 비극의 10일간』,글방문고,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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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사계절 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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