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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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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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
2. 법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
3.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면하는 문제
1) 재정적 과제
2) 구조적 과제
3) 공공 정책 과제
4) 전력적 과제
4. 공무원 관리자가 직면하는 문제
5. 공공부문의 개혁-노사관계측면
6. 결어- 2000년대의 노사관계
- 본문내용
-
전국노동관계법(NLRA, 1935): 민간 부문의 노사 관계와
단체 교섭의 근거 (공공부문제외)
그 내용은 연방인사개혁법(CSRA, 1978)과 많은 주에
단체교섭의 법규의 기본이 됨
하지만 NLRA와 다르게 CSRA는 연방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를 금지 또 CSRA는 대부분의 연방 노동자들에게 협
상권을 인정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정해준 임금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됨
정치인과 공무원 관리자는 정치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민간노조보다 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
<이유>
1. 정치 후보자들에게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투표와 지지가 필요하다.
2. 공공관리자 역시 공무원이고, 공무원노조와 대립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희생
하는 것을 꺼린다.
3. 사기업 인사 관리자와는 달리 공공관리자는 노조와 협상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Civil Service Provisions에 의해 보호)
연방 정부 근로자 노조 하나에서만도 National Performance Review와 연계되어 진행된 개혁으로 인해 최소 165,000명의 조직원을 잃었다.(1997)
인건비와 정부의 크기를 시장 지향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개혁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주와 각 지방에 있는 노조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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