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맞바꾸기 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개악 기도를 여전히 비정규직들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봉쇄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맞바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노동법 분석Ⅰ. 개요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1. 복수노조 원칙허용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7. 노조대표자의 단체

지급 문제5-1. 중소기업측의 주장6. 노동계의 주장1) 노조활동의 위축2)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실현3) 상급노조의 약화로 인한 노조의 협상력 위협4)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화7. 발전방안1)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의 명확한 범위 설정2) 지속적인 설득 작업 필요3) 복수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 마련8. 결론9. 참고 자료1. 타임오프제의 정의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 측이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3)노동조합의 보호요건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4.노동조합의 설립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노동조합의 규약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노동조합의 관리1.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2.노동조합의 운영기구1)서류비치2)총회와 임시총회3)총회의 의결사항4)대의원회5)임원의 선거3.노동조합의 운영관리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

노동관계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도적 지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기존의 노조운동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손쉽게 전망되기도 한다. 특히,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의 유예조항이 현행법상으로도 해지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관련 법조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구체적인 입법내용에 따라 향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