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청구권, 소유권,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이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무제한설 : 다수설) 이외에도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기초로한 대위권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ⅱ. 객체(채무자의 권리)①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

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은 그 대상이 된다3. 일신 전속권은 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가족법상 청구권인 부양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형성권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압류금지 채권 (부양료 청구권, 구호금 수입, 군인 급료 유족의 연호금, 공부원 봉급 및 근로자 임금 절반, 부조금, 연금)사 실 관 계채권자 甲채무자 乙 합유 재산인 조합의 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2) 제척기간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다른 일방이 사전의 동의나 사후의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그의 처가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55.7.28, 4288민상214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

상속개시 후의 승인.포기 다) 요식행위로서의 승인.포기 라) 상속의 승인.포기의 포괄성 마) 승인.포기의 확정성 바) 승인.포기권의 무제약성 사) 승인.포기와 행위능력 3) 상속의 승인 맡 포기의 기간 가) 숙려기간나) 숙려기간의 연장 다) 숙려기간의 기산점4) 단순승인 가) 단순승인의 의의나) 단순승인의 효과 5) 한정승인 가) 한정승인의 의의 나) 한정승인의 방식 다)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효과 2. 유류분제도 3. 상속회복청구권Ⅴ. 결 어

상속의 의의a.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b.제 1007 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2. 상속권의 의의a.상속개시전i.기대권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ii.일정범위의 상속인 보호: 유류분제도 b.상속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