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 외주정책(외주제작) 한계점, 외주정책(외주제작)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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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개념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정부규제
1. 자유시장론에 대한 오해
2. 미디어 상품의 공공재적 특성
3.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지배력
4. 세계적인 탈규제 흐름과 외국 정책의 벤치마킹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현황

Ⅴ. 일본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1. 정부의 정책수립 문제
2. 방송사 경영진의 문제
3. 기형적인 외주제작사의 문제

Ⅶ.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 외주제작의 실제 효과는 고시비율의 60˜93%에 불과하다
2. 외주시장 규모가 비율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
3. 타매체로부터의 창구유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자회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5. 외주제작 물량의 94%가 다시 방송사로 귀속되고 있다
6. 지상파 3사의 독점적 구조가 외부시장까지 확대
7. 방송사의 제작시설과 제작인력 의존도 지속
8. 단발성·소모성 프로그램 발주로는 독립제작사 활성의 어려움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궁극적 대안

Ⅸ. 외주정책(외주제작)의 한계점

Ⅹ.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주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또 오래 전부터 장기적인 외주정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없지는 않다. 외주비율 정책의 엄밀한 준수는 자연적으로 방송사의 시설 및 인력자원의 잉여를 초래한다. 91년부터 장기적인 비전의 외주비율 정책의 도입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였으나, 방송사가 비용·인력·시설은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편성비율만을 맞춤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독립제작사 육성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체정책과 연결되지 못한 기능적 지원정책과 지상파방송의 두터운 벽 때문에 야기된 것이지 외주제작정책의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방송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외주제작 정책이 방송사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활동이 제약을 당하고, 방송산업이나 방송문화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정책도 모든 이해당사자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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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2003) : 외주정책 논의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외주정책 세미나(6월 13일) 22-37쪽, 한국방송학회·문화방송공동주최
조항제(2003) : 외주정책의 공과: 쟁점과 대안,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외주정책 세비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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