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경영론] 제2장 학습권 보장 -평생교육경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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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
1. 기본적 인권의 특징
2. 기본적 인권으로서 학습권의 의의
3. 국민의 학습권의 제양상

제2절 학습권 보장과 교육권
1. 학습권의 종합적 성격
2.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권의 역할

제3절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경영의 과제
1. 학습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
2. 학습의 자유 보장
3. 학습 접근 기회의 보장
4. 공공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의 보장
5.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학습권 제한의 최소화
본문내용
-기본적 인권의 특징(권영성,2007)
①기본적 인권은 인종.성별.사회적 신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②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될 권리가 아니다.
③기본적 인권은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박탈당하지 아니
하는 권리이며,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 권리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는 권리이다.
④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 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국가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천지자연의 이치를 거역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그 천부의 권리를 그대로 승인하여 이를 보장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 제2문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적 인권으로서 학습권의 의의
- 인간은 학습을 통해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
- 진정한 인권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개념은 자기교육 내지 학습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어야 하며, 법적 개념으로서의 궁극적인 교육이념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국민의 학습권은 곧 성장. 발달권이며 이는 행복추구권의 일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권의 보장이 없으면 기본적 인권 모두가 공허하게 되며, 다른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습권은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인 것이다. 즉, 학습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민의 평생을 통한 학습권 사상은 주권자로, 문화 창조의 주체로, 또 그 결과를 향유하는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학습권의 의의
① 주권자로서의 자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학습’
② 근로자.농민.어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교육과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하는 ‘노동학습’
③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스포츠, 교양 등의 요구에 뿌리내리려는 ‘생활학습’ 등

-UNESCO 1985 ‘학습권’ 선언 내용
학습권의 인정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인류를 위해 중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학습권이라 함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집단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리 세계 성인교육 회의는 이 권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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