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현대화의 정치경제 -농촌개혁, 시장화, 도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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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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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농촌개혁
1. <농촌개혁의 실행배경>
2. <농촌개혁의 기본원칙>
3. <농촌개혁의 전개>
ㄱ. 농업의 사영화(탈집체화)
ㄴ. 농촌의 공업화
ㄷ. 농촌의 도시화
4. <농촌개혁의 양면성>
ㄱ. 발전과 정체
ㄴ. 수용과 이탈
ㄷ. 안정과 소요
5. <새로운 추세들>
ㄱ. ‘연해개방’에서 ‘내륙개발’로
ㄴ. ‘도농분리’에서 ‘점진적.제한적.도시화’로
ㄷ. ‘농민자력’에서 ‘농민자치’로
6. <결 론>
Ⅱ. 시장화
1.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과 개혁의 발전과정과 결과
1) 제 1단계 : 농업 개혁 (1978-1984)
2) 제 2단계 : 공업개혁 ( 1984-1988)
3) 제 3단계 : 조정기(1988-1991)
4) 제 4단계 : 가격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1992~2000)
ⅰ. 가격 개혁
ⅱ. 국유기업 개혁
ㄱ. 1990년대 초.중반의 국유기업 부문의 상황
(1) 국유기업 부문의 비중
(2) 국유기업 부문의 문제점
ㄴ. 1992년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1) 정부개혁
(2)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
(3)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
ㄷ. 국유기업 개혁의 난점
2. 강택민의 승계와 중국의 정치경제 대국화
Ⅲ. 도농관계
1. 중국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
2. 중국의 지도, 성 구분
3.중국의 도시화 달성
4. 도시와 농촌관계
5. 해결책
5-1.농촌의 소득 증대를 통한 문제 해결(3농 해결방안제시)
(1).농촌민생 개선 강화 등 3농 현안 해결 방안 제시
2. 호주제도의 완화+ 완화에 대한요구 기사사례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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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촌개혁
1. <농촌개혁의 실행배경>
농촌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여러 정책 조치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전반적 발전 전략과 개혁개방의 기본 방침이 농촌개혁의 전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전략은 연해개방, 도․농 분리, 농민자력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그 중 연해개방과 도․농 분리 전략은 농촌개혁의 배경이며 농민자력은 농촌개혁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연해개방정책은 연해의 일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공업화를 촉진하고자 한 정책으로 도시중심의 공업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해 지역의 개방은 그 지역의 경제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혁의 성과를 단기 내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결국 연해개방정책으로 인해 내륙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며, 결과적으로 연해와 내륙,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연해개방이 발전전략이라면 도․농 분리는 안정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천 년간에 걸쳐 농경사회의 전통을 지닌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反)도시적 경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혁명 이후에도 줄곧 계급적 시각에서 도시 지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정치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도시의 규모와 인구유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개혁개방이 추진된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공업화에 따른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존 도․농분리 정책을 견지했다. 이러한 인위적 격리가 가능했던 것은 호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농 분리정책은 결과적으로 농촌을 도시로부터 격리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농촌개혁의 기본원칙>
농촌의 대표적인 과제는 ‘낙후된 농촌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와 ‘방대한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농촌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문제를 농촌 내에서 농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경제개발전략에서 소외당하고 도․농 분리로 인해 농촌이 격리당한 현실에서, 결국 농촌은 농민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농촌 문제의 농촌 해결’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농촌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향진정부를 비롯한 농촌의 지방정부와 농민이 부담하게 하고, 중앙 정부는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촌 건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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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정복하자" 김소중
"전환기의 중국사회" 전성홍
“현대중국정치론” 유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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