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한국 학교 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 -인적 자본의 중요성과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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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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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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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1. 2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2.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의 차이
3. 사교육의 비중과 학교교육붕괴
4. 선진국들의 교육투자
Ⅲ.
결 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수출전략의 경제정책이나, 성실성과 근면성 등 많은 주장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교육을 통해 잘 길러진 인적자본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핵심동력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세계의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상업은행인 도이치 은행 산하의 경제연구소인 도이치뱅크연구소에서는 한국과 스페인을 인적자본 축적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소개한 바 있다.
이렇듯,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9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는 근래의 성장률은 이러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의 경제학계에서도 인적자본육성, 그에 관한 학교정책에 대한 경제 분석이 매우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적자본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스쿨링 모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스쿨링 모델에 따르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개인차원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즉 임금의 증대로 효과가 나타나며, 조직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 증대, 국가차원에서는 국부의 증대, 즉 경제성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적자원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적자원 육성 중 본 보고서에서는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한국 교육의 실태를 조명 해보고,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나치게 높은 지방과 수도권의 대학교육의 차이, 사교육의 비중과 학교교육붕괴, 등을 다루고 이러한 것들을 선진국의 학교 교육 상황과 비교하여 제시할 것 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인적자본이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인적자본이란 말 그대로 무슨 도구나 물건이 지니는 좁은 의미의 자본적 가치에서 나아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자본이라고 한다면 그 자본이 인간의 자질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또한 선척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인 것이라면 지능, 천부적 재능 등의 능력과 자질을 말한다. 이와 달리 후천적인 인적자본이란 이러한 인적자본의 습득을 위하여 비용을 수반하는 인적자본투자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전자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후자의 의미에서의 인적자본이야말로 여기서 다루려하는 중요한 논제이며 그 중에서 학교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투자(investment in human capital)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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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교육인적자원부
* <표 2 ~ 6>, <그림 2> 한국교육개발원
* <표 7, 8>, <그림 3-1,2> 통계청
* <표 9, 10> (참고: 삼성경제연구소 -인적자원 p10, p3)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24418
* 호주의 영재교육
출처 : http://www.chunjae.co.kr/NewsLetter/201001/guide1.html
자료평가
- 시교육과 학교붕괴의 관계를 알고 싶었는데, 감사
- sarangtt***
(2010.08.27 2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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