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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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류공동의 가치로서의 인권
Ⅱ. 칠레와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Ⅲ. 불처벌(impunity) 문제
Ⅳ. 피노체트 판결과정
Ⅴ. 논쟁점
Ⅵ. 판결의 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는 살해됐던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과 캐나다가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 영화 실종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1973년 민선의 살바도르 아옌데 좌파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까지 진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천명 이상의 칠레 국민과, 그리고 칠레 국민과 연대했던 외국인들이 살해됐다고 하지만 가족과 한마디의 연락도 없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람도 수없이 많다. 영화 ‘칠레전투’가 보여주듯이 3000여명을 학살하고 10만명 이상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피노체트가 고령이고 병약하다는 개인 차원의 `인도적인' 배려를 받기엔 그의 죄과가 너무 컸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는 17년간의 집권 기간중 수천명을 학살하고 고문과 납치를 자행한 칠레 총사령관 출신의 독재자이다.
참고문헌
1)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문제”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
(1994. 6.15. 박원순, 대한변협주최토론 발제)
2) "UN의 인권보호체제“ (1998,백진현, 국제인권법 vol.2)
3) "인권규약의 효용성: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최승환)
4) “국제인권규약의 개인청원제도 -
-그 실용성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 , 김태천)
5) “국제법” (1998, 김정건, 박영사)
6) “국제법강의” (1998, 이한기, 박영사)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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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2학기 국제인권법 기말 레포트
  • snoop***
    (2006.12.14 2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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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 10월 29일 영국 고등 법원 (Divisional Court)은 ‘피노체트는 면책 특권을 갖는 대통령이고 한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며 무효화 했다. 1998년 11월 25일 영국 상원의 5인 재판부 (House of Lords)는 피노체트에게 집권 기간 중 저지를 잔학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없다고 하고 인도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노체트 측은 판사 중 한명이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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