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재무행정의 진단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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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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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절 재무행정의 기초

(1) 재무행정의 의의
(2) 중장기 재정계획이란?
(3). 예산이란?
(4) 균형예산

제2절 예산과정

1. 예산편성

1) 의의
2) 절차적 이해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예산심의
1) 의의
2) 절차적 이해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예산집행

(1)의의
(2)절차적이해
(3)통제
(4)신축성 부여

①전통적 방법
②현대적방법

(5)문제점 및 개선방향

4)결산

(1)의의
(2)결산과정
(3)특성, 문제점, 기대

신문기사)

제3절 예산제도(1)

(1) 예산제도의 정의와 기능

(2)품목별 예산제도

2) 장점과 단점

(3)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정의
2) 장점과 단점

제3절. 예산편성제도(2)

1. 계획 예산제도(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 의 의

2) 구조적 측면
(1) 사업구조(Programming)

(2) 사업 및 재정계획(Planning)

3) 분석적 측면
4) 정보적 측면

5) 평 가
①장 점
②단 점

2. 영기준 예산제도(ZBB : Zero Based Budgeting)
1) 의 의
2) 예산편성 절차
(1) 의사결정 단위의 확인
(2)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
(3) 우선순위의 결정
(4) 실행예산의 편성

3) 장 단 점
① 장 점

② 단 점

3.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의 의
2) 과거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비교
3)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1) 서비스 전달 체계와 성과평가
(2)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4) 장 단 점

4. 참고문헌

제 4절 재무관리

1. 개념
2. 내용
(1) 현금관리
(2) 위기관리(risk management)
(3) 투자
(4) 부채관리
(5) 연금관리

제5절 한국재무행정의 진단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제1절 재무행정의 기초

(1) 재무행정의 의의 – 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재무행정의 주된 연구 대상은 정부 예산 분야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과 수입 모두 포함되며, 또한 정부의 재정활동을 둘러싼 외부환경 요인들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의 재정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접근 방식들이 전환되면서 재무행정의 학문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관리 기법과 국책사업들의 비용효과 분석에서부터 예산과정에서의 분권화까지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재무행정의 연구 영역의 폭과 깊이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2) 중장기 재정계획이란? –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5년 정도)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중장기 재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계획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② 중앙정부의 계획(지방재정계획 제외)이며 ③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④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적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기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3). 예산이란?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징수할 수입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회계검사,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각 이해집단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부단한 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성격을 일컬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과정은 바로 정치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단순한 시간적 순서나 조직단위들의 예산에 관한 단계적 기능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ildavsky(빌다브스키)의 <예산과정의 정치>에서도 정치를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에 관한 투쟁이라고 규정하는 입장에서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를 기록한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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