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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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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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들어가기

2. 교육시장개방이란?

3. 이명박 정부와 국내교육시장

3.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강화

3.1.1. 찬성 측 입장

3.1.2. 반대 측 입장

3.2. 자립형 사립학교 건설

3.2.1. 찬성 측 입장

3.2.2. 반대 측 입장

4. 국제화 시대와 교육

4.1. 한국의 교육시장개방 진행 현황

4.2. 외국의 교육시장개방 진행 현황

4.2.1. 일본의 교육개방

4.2.2. 미국의 교육개방

4.2.3. 싱가포르의 교육개방

4.2.4. 말레이시아의 교육개방

4.3. 외국교육기관의 진출 형태

4.4. 주요 논쟁

4.4.1. 찬성 측 입장

4.4.2. 반대 측 입장

4.5. 정리

본문내용: 1. 들어가기

본 글의 목적은 교육시장개방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현상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교육시장개방이 현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쟁점으로 떠올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의 교육시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립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 사립기관들의 대부분이 내실 있는 성장부재, 부채규모의 과다 비중 등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취약구조로 우리의 대학기관은 전문교수요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33.3명으로 일본(9.7명), 이태리(9.8명),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홍콩(13.0명), 싱가포르(11.2명),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기관의 수업율은 선진국의 대학에 비하여 40~60%이며, 도서 확보율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시설 및 교육여건 등에 있어서 선진 외국 교육기관에 비하여 현저한 비교 열세에 있다.
학원가를 포함한 사회교육 부문은 이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다. 사회교육 부문 역시 방대한 시장규모와 교육내용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방대한 시장 규모에 반하여 교육의 내적 충실지수, 즉 자본,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 및 강사인력의 자격과 확보율,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효과성, 운영기술 등은 외국학원에 비해 형편없는 열세에 처해 있다.『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59쪽
학원교육의 전문성과 강사의 자질도 심각한 지경이다.

2. 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시장이라는 개념은 교육공학용 기재산업시장, 교육교재교구 및 산업시장과 같은 협의의 교육산업 시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육서비스 산업과 그에 딸린 일련의 교육활동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수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사업, 각종 직업훈련 및 기술연수, 각종 사설학원 및 강습소, 교과서나 학습교재, 참고서적 등 교육출판업 그리고 교육시청각 기기로부터 컴퓨터 보조학습, 유선 텔레비전방송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학 교육 기재, 교사설계 및 건축 등의 생산과 판매 및 중개를 행하는 교육산업이 총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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