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대로 저지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킴
→ 적극적인 의사표시.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 15조의 최고의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위의 효력을 원하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條例)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條理)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 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 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 를 취소하지 못
제16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
노사관계론7조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목차 ◁Ⅰ. 노사 관계의 의의1. 노사관계의 개념2. 노사관계의 구성 및 특성Ⅱ.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1. 일본의 노사관계- 일반적 특성- 단체교섭제도- 노동쟁의 조정제도- 경영참가제도2. 미국의 노사관계- 일반적 특성- 단체교섭제도- 노동쟁의 조정제도- 경영참가제도3. 독일의 노사관계- 일반적 특성- 단체교섭제도- 노동쟁의 조정제도- 경영참가제도4. 영국의 노사관계- 일반적 특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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