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매체별 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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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상매체 광고

1-1) 영상매체 광고 실태

1-2) 문제 제기

1-3) 해결 방안

2. 인쇄매체 광고

2-1) 인쇄 광고 규제의 실태

2-2) 현 규제 내에서의 문제점

2-3) 더 강화된 규제의 제시

3. 통신매체 광고

3-1) 실태

3-2) 문제 제기

3-3) 해결 방안

3-4)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광고란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이념·신조·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글, 그림, 음성과 시청각 매체를 동원하여 소비자에게 그 목적을 알리는 정보활동이다.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며,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고는 상업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현대 사회에서 광고를 빼놓으면 무언가 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현대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광고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의식중의 광고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길을 가면서 CM송을 흥얼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의 광고인 로베르 궤렝(Gue’rin, R)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산소, 질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있다.”라고 표현하였고, 김원수는 “우리는 광고 속에서 헤엄을 치며 다닌다. 아침에 눈을 떠 라디오를 켜면 문안을 드리는 것은 광고이다(김원수 1995, 58).”라고 묘사하였다.
이렇게 무의식중에 우리들에게 침투하는 광고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휴대폰의 스팸 문자 광고나 인터넷상의 애드웨어 같은 광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짜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드라마에 나오는 PPL광고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내용상 관계없는 광고의 장면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무분별하게 나오는 선거광고의 노래와 지키지 못할 과대 공약 광고는 유권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러나 현재 광고를 규제하는 정도는 표시광고법의 경우 객관적인 요건으로 ‘허위·과장성’, ‘기만성’, ‘부당비교’, ‘비방성’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규제를 한다. 또한 방송법에서는 심의기준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들면서 ‘선정성’이나 ‘폭력성’, ‘허위·과장성’, ‘기만성’, ‘부당비교’, ‘비방광고’ 등을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광고로 여기고 규제하고 있다. 현재 광고를 규제하는 정도는 표시광고나 방송법 모두 광고의 내용적인 모습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조차 법에서 나온 언어가 모호하여 많은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광고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양이 노출되면 불쾌감을 유발시키니 어느 정도의 적당한 양의 광고를 내보내야 하는 광고의 양적인 규제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의 광고의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한다.

참고문헌: - 이병준,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 김형석 외, 인쇄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인쇄광고 심의현황과 표현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추계학술대회, p.239-266(28), 2002
- 김상배, 광고규제 제도와 심의결정광고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인쇄매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2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이트(http://www.karb.or.kr)
- 오인환, 광고심의와 과학화와 영역확대로 자율기능 신장을, 한국광, p.347-349, 1997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 정보보호진흥원 사이트(http://www.kisa.or.kr)
- 강달천,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적인 대응, 중앙법학회, 2002
-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1997
- FTC, Report to the FTC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http://www.cdt.org/s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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