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제정치경제론]동아시아와 FTA - 한·일 FTA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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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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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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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본론
1. 지역통합을 바라보는 각 이론
현실주의와 통합
현실주의와 지역화
신현실주의와 통합
신자유주의와 통합
구조주의에 있어서 통합
2. 동아시아 지역통합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
동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배경
ASEAN 중심의 FTA논의
한ㆍ중ㆍ일 FTA
동아시아 FTA 추진 방향
정책시사점
3. 한·일 FTA
한ㆍ일 FTA 논의 과정
한ㆍ일 양국의 FTA 협상전략
한ㆍ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적 반응과 영향
한ㆍ일 FTA의 기대효과
Ⅲ. 결론
- 본문내용
-
. 서론
최근 세계 경제는 UR협상의 타결 이후 새로운 무역 체제로서의 WTO 체제가 출범함에 이어 뉴 라운드 준비 등 다자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그동안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는 자유, 무차별, 호혜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 촉진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원칙들을 인접한 국가에만 적용하는 지역주의 에 대한 논의 또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역 안이나 지역 간 협력관계의 심화를 통해서 특정 국가들 간에만 한정적으로 자유화의 이익을 향수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지역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병존한다.
이렇듯 세계경제질서는 세계화속에서 개방적 지역주의가 심화되어 구조적으로는 3극체제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0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탄생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고, 그렇게되면 유럽연합(EU)권,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및 아·태지역권의 경쟁과 협력이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성격과 구도를 특징지어갈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통합과 FTA,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의 하나의 흐름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을 동아시아,
- 참고문헌
-
김병섭,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신용대 외, 『한·중·일 경제 협력의 발전 방향』, 을유문화사, 2000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2002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법문사 , 2002
정인교,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오늘의 세계경제 01-59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세와 정책』통권 79호, 세종연구소, 2003
"<송현칼럼> 동북아 중심국 되려면", 서울경제신문 2003-04-06
"동아시아도 우리의 무대", 매일경제 2003-01-09
※참고 인터넷 사이트
뉴스검색사이트 카인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서울경제신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윤영관교수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ykyoon/
세종연구소
한겨레21
Union Steel internet Plaza Home http://www.unionsteel.co.kr/espace/
자료평가
- 좋네요 ㅎ 논문찾고 있었는데 저한테 딱맞네요 감사합니다
- c***
(2009.12.31 0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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