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론] 정부혁신 사례 연구(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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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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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정부혁신의 이론적 고찰

1. 정부혁신의 의의
1)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2) 정부혁신의 개념

2. 정부혁신의 배경

3. 정부혁신의 논리
1) 비용절감
2) 고객만족
3) 민간부문의 적극 활용

4. 정부혁신의 내용
1) 효율적인 정부
2)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
3) 민주성•참여성 제고

5. 정부혁신의 단계
1) 혁신진단 단계
2) 혁신점화 단계
3) 혁신설계 단계
4) 혁신 실행 단계
5) 혁신 내재화 단계
6) 체계적인 저항관리

6. 정부 혁신의 성공요인
1) 조직 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 및 추진의지
2) 변화에 대한 저항극복
3) 권위적 관료의식의 타파
4) 학습조직으로의 변화
5) 강력한 인센티브
6) 핵심전략의 재조명

Ⅲ. 정부혁신 사례연구: 관세청 혁신성과를 중심으로

1. 관세청 혁신의 배경과 동인
1) 관세청 조직의 특성
2)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성
3) 혁신 지향적 리더십의 지속적인 지원

2. 수출입물류 분야
1) 수출입 기업활동 지원
2) 유비쿼터스형 통관 서비스 제공
3) 한국기업의 동북아 국제 연계화물 유치경쟁력 강화
4) FTA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업지원체계 구축

3. 여행자 통관분야
1) 세게 최고수준의 여행자 통관서비스 제공
2) 해외 이사화물 통관체계의 확대ㆍ재편
3) 특송물품의 신속한 지원강화
4)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간소화

4. 납세심사 분야
1) 월별 납부제도 도입
2) 기업자율 방식에 의한 관세탈루 심사제도로 전환
3)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제도 도입
4) 납세자 권익우선의 납세서비스 구현
5) 과세품질관리제 도입
6) 쟁송행정 혁신
7) 환급권리 보장과 시스템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 조사감시 분야
1) 지적재산권보호 선진국으로 도약
2) 과학적ㆍ통계적 밀수단속체계 구축
3) 과학장비활용과 민ㆍ관 파트너십으로 감시체제의 근본적 전환

6. 정보협력분야
1) u-Custom 정보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2) 전자통관시스템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국제협력 강화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Ⅳ. 혁신분석

1. 리더십
1) 리더십 개요
2) 관세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리더십
2. 조직 내ㆍ외적 환경 수요

3. 제도적 기반
1) 혁신추진조직의 정비
2) 혁신활동 참여유도와 성과 창출

4. 기술ㆍ정책 도입
1) 개별 혁신시스템 구축
2) 혁신시스템의 통합네트워킹: 통합혁신모델 구축
3) Web 2.0 기반의 새로운 혁신시스템 개선

5. 구성원의 변화와 조직문화의 하위요소
1) 교육으로 구성원의 변화 이끌어내기: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상시 학습 체계 구축
2) 조직문화의 하위요소 살리기: 현장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동아리(CoP)의 활성화
3)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행정학은 과거 전통적 관점인 내적 문제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법의 집행절차와 능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벗어나 외부환경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임무와 목표 달성 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최근 행정학에서는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혁신 논리를 통해 각국은 생산성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과거 폐쇄적이고 통제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혁신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관세청의 혁신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혁신을 분석하고 기존에 제시된 정부혁신의 개념과 비교분석을 통해 다원화 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춰 행정이 그에 관련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혁신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부혁신의 이론적 고찰

1. 정부혁신의 의의
1)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최근 들어 행정학에서는 행정개혁이라는 단어대신에 정부혁신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다. 행정개혁이 가치가 실린 개념이라면 정부혁신은 좀더 광범위하며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행정개혁이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조직변화의 아이디어, 절차, 방법,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일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행정개혁이 상위-하향식 접근방법에 치중된 개념이라면, 정부혁신은 하위-상향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학습이 자발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조직여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행정개혁이 정부관료제를 하나의 폐쇄형으로 보고 관료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개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정부혁신은 정부관료제를 하나의 개방형으로 보며 관료들에 대한 통제보다는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2009), 「행정학」, 박영사, 2009.
이종수(2008),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관세청(2007), 「Global Top을 향한 끝없는 도전」, 2007.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go.kr/
조세일보 2005. 08. 29, [특별대담] 관세청 35년, 성윤갑 관세청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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