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정치론] 영국의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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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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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ECTIONS
2. PALIAMENT
3. GOVERNMENT AND BUREAUCRACY
4.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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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권한 : 정치적 권한<법적 권한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구성
선거가 아닌 의원직 부여
세습귀족+당대귀족+영국주교회+법률귀족
주요 기능
최고 사법권, 통과된 법안 검토, 정부의 주요직책 배출, 정부정책 영향
의회주권=>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영향력
(강력한 정부, 약한 의회)
- 그림자 내각(예비내각)
- 정당 vs 야당
- 실질적 토론의 기능
- 비밀주의
- 미디어의 기능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영국 EU기구의 설립에 분개
정부>>유럽 연합 세력 확장에 동의
(1986-7) European Single Act, (1993) Maastricht조약
EU = strong state + free market
최소로 국가시장을 보호, GATT협약에 가장 옹호
자유당& 노동당의 시각>>유럽연합= 삭감 비용의 대체 기구
보수당 EU 적개심 높음.
영향력 점차 인식-> European Court
영국 의회는 European 의회 규율 실행, 조직적 재고의 힘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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