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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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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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SOFA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법적 형식
3.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이란?
4. 한 · 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체결 및 과정
5. 한 · 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문제점

Ⅲ SOFA 1,2차 개정
1. 제1차 개정 협상 과정
2. SOFA 제2차 개정협상에 대한 배경과 양국의 입장
3. 양국의 협상 전략
4. 양국의 본격적 협상
5. SOFA 제2차 개정협상에 대한 양국 평가

Ⅳ NGO의 역할과 타국의 SOFA 협정사례
1. SOFA 협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활동사례
2. 獨, 日 SOFA 협정과 비교

Ⅴ 결론
1. SOFA에 대한 향후 전망과 고찰
2.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 목적

1945년 미군이 처음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 미간 안보동맹 관계의 특수성과 외국군대의 타국 주둔이 낳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때마다 국민들이 뜨거운 비난여론은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시작된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군사적 도움을 얻는 것이 절실했고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외국군대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전쟁은 끝났으나 남북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긴장상황은 계속 되었고, 그 속에서 맺어진 한. 미 주둔군 지위 협정 또한 미군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불평등한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는 우리나라와 일단 한번 체결된 조약을 근거로 계속해서 그들 군대의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사이에는 길고 긴 줄다리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로 인한 국제적 위상 강화,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과 탈냉전이라는 세계정세의 변화는 한. 미 양국 간의 상대적 지위 변화와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SOFA 개정을 주장하는 우리 측의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을 포함, 두 번의 협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협정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SOFA 협정의 구성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야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일국의 군대가 타국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둔군 지위 협정은 출입국 관리체제, 조세 및 관세 면제, 형사재판권, 민사관할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협정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당사국간의 주둔군 지위 협정, 미. 일 주둔군 지위협정,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정진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연구 :제22조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2. 김상우, 「국방정책 관련 GO·NGO활동 연구:인터넷환경을 중심으로」,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4

3. 채수희, 「가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 호서대 대학원, 2005

4. 최진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권 및 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7

5. 박상훈,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5

6. 김창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연구:형사재판권 및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02

7. 김원웅, 「SOFA백서:SOFA, 한미불평등의 증서/문제점과 개정방향」, 사회정책연구소, 2000

8.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미디어, 2002

9. 노동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노무조항 해설」,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2001

10.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2001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1

11. 성장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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