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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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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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형태
2.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3.다수제 – 합의제
4.연방제 – 일원제
- 본문내용
-
광의설
최광의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포함
광의설
입법부-행정부 간 상호관계 치중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구분
협의설
최협의설
대통령을 제외한 순순한 행정부의 형태
협의설
입법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집행부
기준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 초점
구분 (차이점)
집행부의 존립
의회 의존/ 의회 독립
집행부 선출의 주체
의회/ 국민
집행부 의사결정 구조
합의제/ 1인집중제
대통령제
기원 – 미국
권력 – 대통령(최고집행권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권력분립
임명권
최고집행권자 – 국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단
내각, 집행부 – 대통령
임기 – 고정임기
탄핵등의 사유 제외
개념
최다 득표 선거 제도와 양당제도에 기초
특징
정당의 지도자들이 내각을 구성
사법부는 내각이나 의회의 행동에 대해 거부권이 없음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내각의 정책에 반대 발언(비판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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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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