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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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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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성폭력·성희롱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2. 성폭력·성희롱의 유형 및 사례
3. 성폭력·성희롱의 문제
III. 결론
- 본문내용
-
성폭력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를 말한다.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음란통신 등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 중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예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간음,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는 누구든지 고소가능하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①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
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
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③ 시각적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④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을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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