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효력

유치적 효력★민법제355조質權者는 前條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質物을 유치할수 있다. 그러나 自己보다 優先權이 있는 채권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1.本條의 意義-우선변제적 효력화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수 있다. 이것이 질권의 유치적 효력이다. 원래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유치적 효력은 의복, 일용구, 장신구 등에 의한 소비신용의 부분에 한하게 되었고 경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그 일탈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사해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

효력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의 공취력에 복종하는 상태를 책임이라고 한다(김상용 105면). 그런데, 이러한 채권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즉 소구력과 공취력)은 채권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다(통설). 소구력이 없는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자연채무」라 하고, 집행력이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한다.3. 책임재산보전의 효력채무내용의 강제적 실현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여기에서 민법은, 채무자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年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限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본문(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한다)을 유추적용해볼 때 원칙적으로 비용은 방해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