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취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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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및 토론계획
2.한계성

Ⅱ. 취업구조의 변화분석
1. 최근 고용변동의 특징
1) 거시경제적 측면
(1) 생산과 고용 간 연계성 약화
(2) 구조적 고용창출산업의 비중 축소
2) 미시경제적 측면
(1)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
(2) 불완전 취업 증가
3) 성별 측면
4) 노동시장의 이원화 측면
(1) 확대되는 외부자 비중
(2) 뚜렷한 내부자·외부자간 고용안정성 차이
(3) 심화되고 있는 내부자·외부자간 근로조건 격차
(4) 내부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5) 강성 경향의 노조활동
(6) 기업의 고용 외부화 확대 경향
2. 고용변동 요인
1) 경기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1) 산업구조의 변화
(2) 노동생산성 향상
3) 기타 요인

Ⅲ. 일자리 창출 문제와 대응방안
1.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1) 성장 잠재력 약화와 좋은 일자리의 부족
2)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부족
3) 서비스 산업 부문 측면
(1) 사회서비스 부문 부족
(2) 자영업의 위기
2. 문제의 대응 방안
1) 성장 잠재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지원 정책
4)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Ⅳ. 연구평가의견 ; 토론의 결과
1. 경제위기와 취업구조 변화에 대한 토론
1) 1997년 IMF시기의 한국경제 상황
2) 그리스의 재정위기 분석
3) 일본의 잠재적 경제위기
4) 비교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
2.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
1)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조사
2) 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3. 사회서비스의 이해와 창의적 일자리 창출 조사
1)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육성의 필요성
2) 창의적 일자리 창출의 사례

Ⅴ.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문제제기 및 토론계획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실업률의 증가문제는 여러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 3천명, 실업률은 10%대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권 뉴스 “공동기자회견문” 중
또한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은 20%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과 정부는 높은 수준의 노동경직성에 비정규직고용증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대졸자의 29.7%로 2006년 이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비단 청년층의 실업과 그 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에도 90년대 초반의 2.4%에서 2009년경의 3.5% 수준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상당 수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취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실업률통계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의 증가는 1997년 IMF외환위기 시절을 기점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민간분야의 외채비중의 증가와 이로 인화 자본대외의존성의 증가는 태국 등 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염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IMF의 요구아래 자본시장의 개방적 조치,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노동수요가 경기호황의 파생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제 위기의 도래와 사회 구조적 변화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끼쳤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실업률 증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희망 근로, 행정 인턴 등 정책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취업구조의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노동경제학을 수강하는 학부생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하여 노동경제학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우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일련의 토론 과정을 통해 강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제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토론에 앞서 노동경제학 1팀은 토론수업 제 1주제, “취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하여 제공된 7개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분석, 요약하여 이해 한 후 중요이슈를 뽑아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고자 한다. 토론에 수반되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역할을 담당하여 조사한 뒤 인터넷의 클럽을 통해 팀원 모두에게 전파, 개인적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반으로 사용하려 한다. 토론의 진행은 다양한 학년의 팀 구성으로 인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원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개인의 의견을 클럽에 게시하여 이에 대한 답글을 통해 피드백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소 지역적이나 창의적인 자영업, 서비스업에 대한 인터뷰, 구조변화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간략한 설문을 실시해 보았다.
참고문헌
수업 제시자료
- 고용변동의 구조변화분석 (박구도)
-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벤처기업/중소기업들을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자원개발 방향 (배진한)
- 사회적 일자리 현황과 과제 (고용전략팀)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 (금재호)
-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원화 실태분석 (전광명)
-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규용)
- 핵심인력 중소기업 유입정책 (KOSBI)

참고사이트
- CNU뉴스 ' I'm 궁, 궁동 살리고 대회도 1등' (http://www.cnu.ac.kr/)
- LG 경제연구원 '남유럽 재정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 비교' (http://www.lgeri.com/)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http://www.www.socialserviceventure.or.kr)
- 원 지하철 퀵서비스 (http://www.onesubway.com)
-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http://www.socialservice.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한국인권뉴스 (http://www.k-hnews.com/)
- 해주세요 (http://fy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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