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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불평등] 연령불평등 -임금피크제

목차

<목 차>

I.서론
II. 임금피크제의 개념
III. 임금피크제의 종류
1.정년 보장형
2.정년 연장형
3.선택형 정년연장
4.고용연장형
IV. 임금피크제의 등장배경
1.고용시장의 변화
2.고령화 사회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V. 임금피크제에 대한 청년층 입장
1.장년층의 고용안정으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불평등
2.임금피크제와 청년 실업률에 대한 논란
VI. 임금피크제에 대한 장년층 입장
1. 기대효과
2. 고령층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부정적 영향
1) 과도한 임금 삭감폭
2) 직무개발 및 업무 성과 측정의 어려움
3) 퇴직금과 국민연금 문제
4) 정부 지원의 비효율성
Ⅶ. 해결방안 제시
1. 이론적 접근:조합주의이론(The corporatism theory)과 사회민주주의
2. 제도적 접근:적립식 제도개혁
3. 기업 내 직업교육 활성화
Ⅷ. 결 론

본문내용

I.서론

의료기술의 발전과 저하된 출산률은 우리사회를 고령화사회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2019년 즈음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노동, 자본, 산업구조 등 사회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러한 변화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낳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구조가 50대 중심에서 40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높은 실업을 경험하는 고령노동자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연공 서열형 임금제도로 인해 임금 수준이 높은 고령자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기업과 고령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은 고령자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의 인원조정과 연봉제 등의 성과중심 보상관리로의 전환 등의 해결책을 제시, 적용하였으나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절충적 방안이 임금피크제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고령인력의 고용안정은 청년층의 취업문제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권·공기업 및 대기업 등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도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차원으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고령층과 청년층의 입장을 살펴보고 임금피크제가 고령사회의 실업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인지 재조명해보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령에 따른 직업 불평등은 어느 연령층에게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논의해보려 한다.


II. 임금피크제의 개념

임금피크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어느 연령이 된 때에 지급받은 임금을 최고 금액(피크임금)으로 정하고, 이후 퇴직하는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유지 및 보장이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소위 노사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임금제도가 직무급, 성과급으로 직무, 성과에 따른 사원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반면에 한국기업은 보통 연공급 임금체계로 임금수준이 입사초기에는 생산성보다 낮고 일정연령 이상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체계이다. 연공급 임금체계는 정년 직전연령에서 임금수준이 정점(Peak)를 보이기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출 등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윤정열, 임금피크제와 적립식 연금제가 대안, 나라경제 2003년 7월호
정환석, 신승국,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2010
지광수, 조기전, 이영근, 고령화와 임금피크제, 2007
김응렬, 사회복지학에의 초대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05/2010040500171.html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0/2009112001299.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13369.html
한겨레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940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5/2010012501595.html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83.html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7442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_include/javascript/set_article_section_link.js

태그 불평등, 사회불평, 사회불평등, 연령불평, 연령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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